◎교원·공무원 감축 ‘개혁노작’에 항의 빗발/김 당선자도 “심기 불편”… 진퇴양난 곤욕

“이러다가 올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려고…”.최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주변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도는 말이다.

최근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 감축,정부산하단체 대폭 수술,이중과세 개선,공휴일 축소,읍·면·동 폐지 등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민감한 사안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불거져 나온데 따른 것이다.하나같이 구조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지만 향후 지방선거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인수위의 고민이 있다.

공무원 감축 가이드 라인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후 인수위와 총무처 등에 항의성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데서도 ‘이상’과 ‘현실’사이의 틈새를 재야 하는 인수위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특히 인수위는 교원정년 단축문제가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전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곤혹스런 낯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자체 민원실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부 견해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소개하고 찬반 논쟁을 한차례 가졌을뿐 공식검토한 적은 없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공휴일 축소나 정부산하단체 대폭 수술 등도 인수위가 여론과 명분을 등에 업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싶은 과제들이지만 ‘상처뿐인 노작’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인수위의 솔직한 심정이다.인수위 활동 초기에 제기된 읍·면·동 폐지 문제가 슬며시 꼬리를 감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일 “대다수 여론은 개혁과 명분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막상 선거전에서는 엄청난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털어놨다.지지 ‘여론’과 ‘표’는 별개라는 것이다.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원정년 단축 등 극도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이 사전 조율이나 여과 과정없이 발표되는 바람에 당선자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과잉의욕’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인수위가 이번에는 개혁작업의 수위조절로고심하는 모습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