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연금 안늘리면 미 경제 타격”

“IMF 출연금 안늘리면 미 경제 타격”

입력 1998-02-01 00:00
수정 199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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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 FRB의장·루빈 재무 하원청문회서 경고

【워싱턴 AFP AP 연합】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30일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외환금융위기 구제가 실패하거나 구제금융 제공으로 고갈상태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출연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미국경제가 위험에 직면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IMF의 한국·인도네시아·태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따지기 위한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IMF의 금융자원을 늘려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정부의 출연금 확대안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루빈장관도 “미국이 IMF 주도의 개혁조치들을 지지하는 목적은 미국인을 보호하고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추가 자금 출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가 더욱 확대돼 특히 미국경제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승인을 호소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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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 1백85억달러의IMF 출연금 추가제공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돈이 무분별한 대출을 제공한 은행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998-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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