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0명·지방의원 반으로 줄이자”/노사정위 논의 반대 “국회에서 협상해야”

한나라당은 정치권의 구조개혁에 적극 찬성이다. 국민신당도 입장은 비슷하다.대선 패배와 IMF 한파로 축소 운영을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 구조조정은 시급한 현안이라는 판단에서다.이미 지난주에 정치구조개선특위(위원장 박희태 의원)를 발족시켜 여권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기민성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난해 대선도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차원에서 돈 안쓰는 선거를 몸소 실천한 만큼 특위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논의 주체는 반드시 여야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가 각기 독자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국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입법화하는게 ‘필요충분조건’이란 얘기다.맹형규 대변인이 31일 논평에서 “정치개혁의 당위성에는 이론이 없으나 노사정위가 정치권 구조개혁까지 다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조조정 대상으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수,지구당및 중앙당 운영,선거구제,국회의원 세비 및 활동비 등을 꼽을 수 있다.우선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선으로 감축하고 지방의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지구당을 전면 폐지,후원회 기능으로 전환하고 시·도지부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중앙당도 지금의 규모를 크게 줄여 정책기능과 당원관리만 맡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선거구제도 비용절감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의원 세비도 20%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특히 5월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부터 정치개혁의 틀에서 치르기 위해 선거를 한달 가량 연기하자는 국민회의의 제안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내달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10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여·야 정치구조 개혁 일정

2월 2∼14일 ·임시국회

2∼3일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정치개혁 공동대책위

발족

·한나라당 정치구조 개선특위·지방자치관계법

개정특위 본격 가동

3일 ·지방선거 1개월 연기안 처리(예상)

6일 ·한나라당 정치구조 개혁 공청회

10일 ·한나라당 의원 총회

중순 ·국민회의·자민련 정치구조 개혁 공청회

·여야 각당 3개 지역 재·보선 공천 작업

3월 6일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예정)

3월말∼4월초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예상)

6월 4일 ·지방선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