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대표제 확대/지방의원도 감축… ‘기초’ 당 공천 검토

여권이 지방자치선거에 앞서 정치구조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정치권도 이제 IMF 체제에 부응하는 군살빼기를 서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박태준 총재가 뜻을 모은 정치구조 개혁의 방향은 ‘돈 안드는 정치’실현이다. 범국민적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정치개혁 작업은 과거어느 때보다 넓고 깊게 추진되리라는 관측이다.

여권의 정치구조 개혁은 크게 공직선거와 정당구조 등 2개 부문에 걸쳐 전개될 전망이다.공직선거 개혁은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나 비례대표제 도입여부가 초점이다.이와 관련,국민회의는 일단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당선자도 이미 “지역구의원 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의원을 늘려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국민회의는 다만 지역구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을세우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명에서 200명∼250명 정도로 줄이려는 움직임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유력하다.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광역 및 기초의원의 수를 줄이고,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구조 개혁은 정치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의원 평균 매달 3천만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지구당의 존폐가 핵심과제다.국민회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지구당을 폐쇄하고 시·도지부 중심으로 지역정치를 꾸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대신 유급당원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월 초 양당 합동의 정치구조개혁특위를 구성,본격적인 정치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해 4월중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볍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여권의 정치개혁 구상은 사안에 따라 정치권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이 높고,원내 소수정당인 상황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진경호 기자>

◎정치구조 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

쟁 점 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 국민신당

국회의원수 2백∼2백50명선 2백명선 축소 2백명선 축소

(현재299명) 축소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긍정 검토

정당체제 ·중앙당 축소 ·중앙당 축소 ·중앙당 축소

·지구당 폐쇄·축소 ·지구당 폐쇄 ·지구당 폐쇄

·연락사무소 설치 ·후원회로 ·연락사무소

검토 대체 설치

·당 납부비 의무화

비례대표제 지역구와 병행 전국구에 한해 도입 검토

도입

지방선거제도 ·지방의원수 감축 ·광역시 구청장 ·광역시 구청

임명제 장 임명제

·기초의원 정당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