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교환을 뜻하는 빅딜(Big Deal)이 재벌 개혁정책의 주요과제로 떠올랐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과 정부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의 폐해를 뿌리뽑고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딜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이러한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재벌그룹이 보여준 미온적인 한계사업 및 부실기업정리 움직임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금리가 연 30%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견실한 기업들이 살아남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면 세계 초일류 지향의 과감한 빅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또 오늘의 경제위기가 대부분 재벌의 분별력 잃은 탐욕적 기업확장과 과다차입 등의 방만한 선단식 경영에서 비롯됐음을 고려할 때 빅딜의 당위성은 더욱 뚜렷해진다.경쟁력은 찾아볼 수 없는 온갖 잡제품을 만들어 외형만 부풀리는 식으로는 IMF시대를 살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재벌총수들은 무엇보다 먼저 체질화되다시피한 업종다각화의 집념을 떨쳐내야 할 것이다.전문화·특화에 초점을 맞춰 내로라하는 초일류제품으로 국제무대에서 승부를 거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으로 다시 태어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측 자세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행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 재벌그룹 상호간 또는 건실한 외국자본과의 자율적인 협의와 판단위에서 빅딜이 성사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과 자산처분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법인세 및 취득 등록세 등 내국세와 지방세의 폭넓은 감면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업교환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심리와 잉여·중복인력의 처리문제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향후 재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빅딜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시성 이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때문에 재벌총수들은 무엇보다 먼저 체질화되다시피한 업종다각화의 집념을 떨쳐내야 할 것이다.전문화·특화에 초점을 맞춰 내로라하는 초일류제품으로 국제무대에서 승부를 거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으로 다시 태어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측 자세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행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 재벌그룹 상호간 또는 건실한 외국자본과의 자율적인 협의와 판단위에서 빅딜이 성사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과 자산처분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법인세 및 취득 등록세 등 내국세와 지방세의 폭넓은 감면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업교환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심리와 잉여·중복인력의 처리문제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향후 재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빅딜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시성 이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1998-01-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