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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뉴욕에서 열린 국제채권단회를 앞두고 J P 모건은행이 낸 협상수정안을 거부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모건은행은 단기외채를 정부보증하에 연 10∼13%의 금리에다 콜 옵션(중도상환)인정 대가로 가산금리를붙일 것을 요구,국가부도가 난 나라 정도의 무리한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모건은행의 요구는 한마디로 한국이 영원히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런 조건으로 빚을 얻어보았자 이자가 눈사람처럼 늘어나 한국은 몇년안에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밖게 될 것이다.채권은행 가운데 시티은행은 단기외채 전액을 민간베이스(금융기관)로 연장하되 금리를상당히 높일 것을 요구,모건은행보다 다소 신축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 대한 외채가 많은 유럽계 은행은 단기외채전액을 한국정부 또는 한국은행보증으로 5년정도 연장하되 금리는 리보(대략연 5.6%)+2∼2.5%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유럽계 은행 안이 비교적 유리하나 이 금리도 한국이 외환위기가 나기전에비하면 엄청나게높은 것이다.그 당시 외채이자는 연 6∼8%선이었다.우리나라 총외채는 1천5백30억달러로 과거 정상금리로 계산한 이자부담이 연간 1백40억달러이고 이번 협상에서 금리가 10∼13%로 인상될 경우 이자부담은 2백50억달러에 달한다.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흑자가 이자부담액만큼 나지 않아 빚을 빌려 빚을 갚아야 할 형편이다.그런 나라에 구제금융을 한다면서 초(초)고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빚갚다 경제를 파탄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콜 옵션을 이유로 금리를 높이는 협상조건은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또 미국 일변도협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한국에 대한 대출금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 유럽계 은행들은 미국주도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점을 감안,유럽계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