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많고 민간기업 자율 침해

정부투자기관 등 준정부의 규모가 정부규모보다 훨 씬크다.또 준정부 조직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에 낭비적 요소가 많고 준정부 조직의각종 규제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작은 정부 실현에 역행하는 준정부 조직’이라는 워크숍에서 18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소,정부지원 민간단체의 지난 96년 기준 경상이익은 45조9천6백64억원으로 정부 총국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64조9천5백88억원의 70.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정부투자기관 등 3개 준정부조직을 포함한 전체 준정부조직의 수입규모는 1백50조원 규모로 정부 국세수입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정부는 예산낭비가 심하고 지나친 규제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자유기업센터는 주장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