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채권단 고금리 요구 강력 비판/“채권은도 한국 금융위기 일부 책임”

미 허드슨연구소에서 연수중인 김용근 통상산업부 과장(행정고시 23회)이 한국에 두자리 숫자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국제 채권단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미 뉴욕타임스에 기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과장은 20일자 뉴욕타임스 독자투고란에 실린 기고문에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5백70억달러 구제금융과 국제 채권자들의 단기채무 연기 동의에 따라 채무불능 상태에서 구제됐다”고 운을 뗀뒤 “한국은 통화위기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마땅하며 채무자로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제 채권자들이 위험부담을 보상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정상이자율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두자리 숫자의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하고 “불과 3개월전만 해도 국제 채권자들은 한국의 은행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단기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들도 한국의 상환능력을 믿고 높은 이자율에 현혹돼 한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한국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이들 금융기관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마련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혼자만 득을 보게 됐다”면서 “고금리는 한국경제를 구제하지 못하고 위기를 연장시킬 뿐인데도 두자리 숫자의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며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과장은 채권단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익사직전의 사람에게 구명대를 갖고 흥정을 하는 인상을 준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채권·채무자 모두가 이번 위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한국만이 대가를 치뤄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