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20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매년 400∼500명 선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내부결론을 내리고 이를 새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변협의 이같은 견해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사법개혁과 관련,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사시 합격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상연 기자>
변협의 이같은 견해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사법개혁과 관련,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사시 합격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상연 기자>
1998-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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