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 출자시 비과세/대기업간 사업교환 지원/인수합병때 앵도세 감면/개혁안하면 금융 불이익

김대중 당선자측은 19일 발표한 현대와 LG등 대기업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자체 개혁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외부개입의 모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시장경제 원칙에 맞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김당선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김당선자측은 “업종 전문화를 통해 세계 제일의 기업이 돼야 한다”는 김당선자의 개혁원칙이 이번 개혁안에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의견이 적지않았다.일부 측근들은 당장 21일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분석도 하고있다.

하지만 김당선자측은 “과거 정권에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재벌들이 있었느냐”며 개혁안 자체보다는 실천에 무게를 두고있다.내달 임시국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안에 ‘구조조정위원회’ 등의 감시·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관료와 기업전문가 등13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반면 강제적인 수단은 배제할 방침이다.한 측근은 “과거 정권처럼 세무사찰이나 사법권을 동원하는 방안은 생각치 않고있다”고 밝혔다.

당선자측은 ▲재벌총수들의 사유재산 출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및 비과세 ▲핵심주력 기업 강화를 위한 재벌들간의 사업교환(빅딜) 지원 ▲인수·합병시(M&A)시 양도세에 대한 대폭적인 감세조치 등 ‘당근’을 마련,자율조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은행차입이 어렵게 하는 ‘채찍’도 검토 중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