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감봉에서라도 해고 억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정리해고와 관련,“오랜동안 노동자를 위해 일해 왔지만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김당선자는 “20%를 해고하면 80%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00%가 쓰러진다”면서 “정리해고로 기업이 살아나면 20%도 다시 고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그는 “미국에선 (정리해고를)자유롭게 하는데 실업율이 2.5%정도인 반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는 프랑스 독일은 12%로 매일같이 데모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당선자는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 길어봤자 1년 2개월”이라면서 “되도록이면 임금을 억제하고 감봉하더라도 해고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내기업과 동의했고 외국기업들도 그런 방향이 좋다고 했다”고 정리해고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도 적극적이었다.

김당선자는 “기업도 예전이면 상상못할 요구를 수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고,정부도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만큼(현 상황이)노동자에게만 가혹하지 않다”고 경제살리기에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그는“노·사·정 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의 도출을 바라고 이것이 돼야 나라가 산다”고 국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황기성 기자>

◎재벌정책/기업주 무한책임제 도입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8일 국민과의 TV대화에서 새정부의 재벌정책을 알기쉽게 풀어줬다.김당선자는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 세계경쟁에서 이기고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많이 주는 기업가를 좋아한다” 고 강조했다.개인오너가 운영하건,전문경영인이 하건간에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당선자는 세계경쟁에서 이길 방법으로 “망할 기업은 망하게하고,흥할기업은 흥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과거 재벌들이 정경유착,금융독점으로 망할 기업을 흥하게 하고,흥할 기업도 망하게하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온 상황의 재연을 절대 용납치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당선자는 노동자에 앞서 재벌쪽의 고통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를 위해 대기업이 취해야할 방향으로 “결합재무제표 전면도입,상호지급보증금지,기업투명성 제고,주력기업을 뺀 나머지 정리,기업총수가 사재로 기업살리고 운영 잘못하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이어 “소액주주가 경영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입법,사외이사의 경영감독,기업총수의 무한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앞으로 오너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뒤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목희 기자>

◎고용대책]/실업기금 연내 3조 조성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8일 국민과의 TV대화에서 올해 1백만명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새 정부의대응책을 제시하는 한편,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김당선자는 실업사태 해결을 위해 우선 정리해고제 도입→외국자본 유치→도산기업 재가동→고용 증대라는 논리를 해결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역으로,실업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리해고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강조한 것이다.

김당선자는 이와 함께 “현재 2조2천억원 정도인 실업대책 관련기금을 연말까지 3조원을 넘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당수혜 대상자인 6백50만의 고용자가 실업을 당하면 봉급의 50∼70%를 길게보면 6개월 동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당선자는 “기술훈련과 새 직장 알선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당선자는 “새정부가 최고로 중점을 두는 정책이 실업자와 중소기업,수출”이라고 밝히고 “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당선자는 특히 “기업이 여성을 차별해 우선적으로해고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 장관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업체를 단속하도록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김당선자는 “내년에는 한고비를 넘겨 고용이 상당히 증대되는 방향으로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물가대책/내년에 5%선으로 안정

김대중 당선자는 물가안정대책을 묻는 부산의 한 주부의 질문에 먼저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환율인상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년 말까지 9%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당선자는 그러나 “국민들이합심해 IMF 한파를 넘기면 몇년안에 물가인상을 5%선으로 묶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올 1년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선을 다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 김당선자는 세가지를 제시했다.공산품과 공공요금·협정요금 등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경영 합리화등을 통해 수입가 인상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인상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농촌·도시간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김당선자는 “앞으로 생산지와 도시의 농·축·수협과을 직접 연결,농민들이 비싸게 팔고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통구조개선을 약속했다.

김당선자는 이와 더불어 “매점매석은 스스로 자제해야 하며,정부로서도절대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외환위기/외채 중장기 전환… 수출 늘려 빚 상환

김대중 당선자는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준비된 해법’을 내놓았다.‘준비된 대통령’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섞어가며 조목조목 논리를 이어갔다.

김당선자는 인사말인 ‘여는말’부터 외환위기 부분에 주력했다.준비한 원고를 즉석 연설로 대체한 것만 해도 사안의 중요함을 실감케 했다.

먼저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김당선자는 “5년전 4백억달러이던 외채가 1천5백30억달러로 늘어 피투성이 나라가 됐다”고 개탄했다.이어 “이 자만 해도 매년 150억달러”라며 국가파산 가능성을 우려했다.이 대목에서는원인 규명을 경제청문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당선자는 현 외환위기 상황을 ‘조심스런 낙관단계’로 규정했다.단기외채는 2백51억불인데 외환보유고는 1백20억달러라는 수치를 곁들여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외채의 중장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즉각 ‘그래봐야 빚은 그대로’라는 의문이 참석자로부터 제기됐다.김당선자는 “빚으로 빚을 갚아봤자 1년에 1백50억달러의 이자가 늘어난다”고 인정했다.

김당선자는 두가지 해결방향을 더 제시했다.하나는 수출을 늘려 부채를 갚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난해까지는 무역수지가 적자이지만 올해는 89억달러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억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가 이어졌다.김당선자는 “1년에 수입하는 원유가 2백0억달러이고 먹거리 수입액만 해도 1백억달러”라고 지적했다.외화낭비 풍조에 대해 철저한 단절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세번째 해법으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확대를 내놓았다.즉각 참석 여대생으로부터 “외국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경제식민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당선자는 이에 대해 “내 나라에 오면 내 돈이며 대우자동차가 폴란드에 세운 공장은 우리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그는 “영국은 GDP의 20%,미국은 10%가 외국 자본인데 우리는 2%도 안된다”고 지적했다.국민들이 이런 세계화시대로의 인식 전환만 해도 이날 대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가치를 부여했다.

김당선자는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1년반만에 IMF체제를 졸업했다”며 “우리도 올해 1년만 잘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그리고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자신 있으니 저를 믿어달라”고 협력을 주문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