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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부 일부 옮겨 도쿄 집중화 완화 목표/지진 우려 없는 곳 등 실사 거쳐 내년 최종 확정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수도기능 이전 대상지가 3지역으로 압축됐다.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국회등이전심의회는 16일 수도기능 이전 대상지역으로 미야기현 남부·후쿠시마현·도치기현·이바라기현 등을 포함하는 호쿠도(북동)지역,기후현·아이치현·시즈오카현 서부를 포함하는 도카이(동해)지역,미에현·시가현·교토·나라를 포함하는 미에·기오지역 등 3지역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도쿄로부터 60㎞∼300㎞ 범위’,‘공항으로부터 60㎞ 이내’,‘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2천㏊정도’,‘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 곳’ 등 14개 항목이었다.

국회등이전심의회는 오는 4월부터 관련지역의 의견을 듣고 여름부터는 현지조사를 시작해 내년 가을에는 대상지를 1∼2개소로 좁히게 된다.

수도기능 이전 논의는 70년대부터 제기돼 온 사안.도쿄 집중현상을 완화해 전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주택·교통난 등을 해소하려면 수도를 새로 만들어 국회와 행정부 일부 등 수도 기능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대상지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 로비를 벌이기 시작.호쿠도지역은 도쿄와 가깝고 기후가 좋다는 점을 홍보 중.도카이지역은 신칸센과 고속도로망이 도쿄와 연결돼 있고,일본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와 최소의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미에·기오지역은 일본의 문화·역사의 원점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예정보다 3년 늦은 오는 2004년 수도 건설에 착공,10년 뒤인 2014년에는 우선 국회부터 이전할 계획이다.국회와 총리부 일부 행정부처가 이전되면 미국처럼 ‘정치수도’가 등장하게 된다.인구는 56만명 규모로 계획돼 있다.투입될 자금은 12조3천억엔이며 후지종합연구소는 생산유발효과가 25조3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과연 엄청난 자금을 들여 새 수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