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제재 계속땐 사찰활동 협력 중단”/후세인 TV 연설

“유엔서 제재 계속땐 사찰활동 협력 중단”/후세인 TV 연설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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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 DPA AFP 연합】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17일 대이라크 유엔경제 제재조치가 즉각 해제되지 않는다면 유엔에 대한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후세인 대통령은 걸프전 발발 7주년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대이라크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유엔무기사찰단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라는 이라크의회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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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회는 지난해 11월27일 이라크무기사찰담당 유엔특별위원회(UNSCOM)가 6개월 이내에 사찰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UNSCOM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후세인 대통령은 또 “이라크 국민과 지도부는 유엔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 위대한 성전을 치를 결심이 돼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섣부른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8-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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