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지역민방·케이블 TV 개선대책 제시/고속철 대전∼대구 3개 공구 입찰 유보 결정

대통령직 인수위는 17일 분과별 회의를 통해 100대 과제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했다.인수위는 특히 이날 공보처와 총무처로부터 당면 현안에 대해 추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공보처는 사회문화분과위 보고에서 국제통화기금(IMF)지원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민방과 케이블 TV 경영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공보처는 “IMF체제로 지역민방과 케이블 TV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원화 평가절하에 따른 외국영화 수입경비 증가 ▲광고수입 감소 ▲실질소득 저하로 인한 가입가구 확대 둔화 ▲망사업자 투자감축 등을 케이블 TV경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공보처는 IMF사태로 97년 12월30일 현재 총시청가구는 2백52만8천7백11명이지만 유료가입가구는 82만5천4백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공보처는 구체적 대안으로 ▲종합유선방송국 복수소유허용과 사업자간 상호교차소유허용 등 소유규제완화 ▲보급형 기본채널 도입 ▲프로그램 공급자의 경영개선 등을 건의했다.지역민방의 경영여건 개선책으로는 기존 도시중심의 방송권역을 도권으로 광역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분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민방과 케이블 TV의 경영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방송법 제정시 관련사항을 입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상오 간사회의를 통해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대구구간 10개 공구 가운데 2월로 예정된 3개 공구의 입찰을 유보키로 했다.이와함께 경제1분과위에서 다뤘던 시화호 문제를 사회문화분과위로 넘겨 환경오염의 발생경위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특히 시화호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오·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