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주… 인수위는 권부?

민원 폭주… 인수위는 권부?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1-17 00:00
수정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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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여건… 비리 투서에 인사청탁까지/“대통령 국산차 타고 어른으로 호칭” 제안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각종 건의와 민원가 쏟아지고 있다.전화와 팩스와 서신을 통해 인수위 행정실에 접수된 민원·건의는 16일까지 모두 250여건.출범 초기 하루평균 10여건이던 것이 이제는 30여건씩이나 폭주한다.

내용은 가짓수 만큼이나 다양하다.김대중 당선자가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는 당부를 내놓았을 때는 ‘대통령 어른이라고 부르면 어떻냐’는 건의가 들어왔다.‘관공서가 너무 크고 화려하다’는 지적과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꼭 방탄시설이 필요하다면 특별주문을 해서라도 국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앞의 것이 ‘정부의 솔선수범’을 충고한 것이라면 나중 것은 대통령의 솔선수범을 요구한 셈이다.

‘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는 공직사회와 일반기업체의 투서성 민원도 있다.여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완화해 달라’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처럼 ‘집단성’도 적지 않다.심지어는 자신의 이력서를 동봉해 ‘새정부의 적당한 자리에 써달라’는 인사청탁까지 눈에 띤다.

전체적으로 김당선자에 대한 건의나 당부가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대통령선거 이전이라면 정부종합민원실이나 청와대 등으로 갔을 내용이라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국민들이 인수위를 그만큼 ‘힘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인수위 행정실은 일단 내용별로 해당 분과별에 넘겨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여 회신하고,처리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공식 민원창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8-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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