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직접나서 “재벌·정부 고통분담”/금융계 정리해고 임시국회 처리 유동적
신여권으로선 정리해고 도입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경제회생의 실마리일 수도 있지만 자칫 향후 정국의 ‘태풍의 눈’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14일 일단 뇌관은 극적으로 제거됐다. 이날 새벽 국민회의측과 노동계측이 노·사·정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출범에 합의하기까지 엄청난 산고를 치렀다. 진통의 본질은 파이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협의체를 탄생시킨다는 데 있었다. 물론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은 기저에는 정리해고제라는 변수가 잠복해 있었다. 노동계로선 아예 테이블에 조차 올리고 싶지 않은 메뉴인 탓이다.
그러나 벼랑끝 경제상황이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세 경제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선국제통화기금(IMF)파고를 넘을 수 없고,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공감대였다.
신여권의 물밑 설득작업도 주효했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 노·사·정협의 대책위원장인 한광옥 부총재 등 수뇌부가 모두 ‘올코트 프레싱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측은 “30%를 희생해 70%를 살려야 이를 통해 희생된 30%를 되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대중 당선자가 직접 4대재벌 총수들을 만나 상호지급보증 금지등 대기업의 선고통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기구 축소등으로 분위기를 잡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제는 여전히 폭발성 강한 이슈다.노·사·정 위원회가협약문 도출 등 순조로운 고통분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당장 15일 열릴 임시국회의 회기 연장문제가 관심사다.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 도입을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한 뒤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유치단 방미 이전에 이를 처리하려는 게 신여권의 속마음이다. 나아가 노·사·정간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도출 후 빠르면 1월중에,늦어도 2월중에 전산업 분야로 이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정국기상도도 당분간 ‘흐렸다 갬’을 반복할 듯하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세 경제주체간 협의 진척도에 따라서다.<구본영 기자>
신여권으로선 정리해고 도입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경제회생의 실마리일 수도 있지만 자칫 향후 정국의 ‘태풍의 눈’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14일 일단 뇌관은 극적으로 제거됐다. 이날 새벽 국민회의측과 노동계측이 노·사·정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출범에 합의하기까지 엄청난 산고를 치렀다. 진통의 본질은 파이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협의체를 탄생시킨다는 데 있었다. 물론 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은 기저에는 정리해고제라는 변수가 잠복해 있었다. 노동계로선 아예 테이블에 조차 올리고 싶지 않은 메뉴인 탓이다.
그러나 벼랑끝 경제상황이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세 경제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선국제통화기금(IMF)파고를 넘을 수 없고,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공감대였다.
신여권의 물밑 설득작업도 주효했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와 노·사·정협의 대책위원장인 한광옥 부총재 등 수뇌부가 모두 ‘올코트 프레싱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측은 “30%를 희생해 70%를 살려야 이를 통해 희생된 30%를 되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대중 당선자가 직접 4대재벌 총수들을 만나 상호지급보증 금지등 대기업의 선고통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기구 축소등으로 분위기를 잡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제는 여전히 폭발성 강한 이슈다.노·사·정 위원회가협약문 도출 등 순조로운 고통분담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당장 15일 열릴 임시국회의 회기 연장문제가 관심사다.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해고 도입을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한 뒤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유치단 방미 이전에 이를 처리하려는 게 신여권의 속마음이다. 나아가 노·사·정간 고통분담에 대한 합의도출 후 빠르면 1월중에,늦어도 2월중에 전산업 분야로 이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때문에 정국기상도도 당분간 ‘흐렸다 갬’을 반복할 듯하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세 경제주체간 협의 진척도에 따라서다.<구본영 기자>
1998-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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