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여당인 국민회의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열린 정치포럼’은 새정부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점검했다.13일 하오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고려대 최장집 교수와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각각 ‘97년 대선평가와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다음은 이들 주제 발표의 요지.

◎대선평가와 새정부 개혁과제<최장집 고려대 교수>/IMF 관리로 재벌개혁 쉬워져/민주개혁 도약 위해 보수 목소리 낮추고 취약 인재풀 보강을…

새정부가 될 김대중 정부와 퇴임하는 김영삼 정부는 정부의 성립조건에 있어서 사뭇 대조적이다.김대중 당선자는 파탄난 경제를 물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통제에 의해 대통령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김당선자는 김대통령에 비해 이점도 있다.그는 김대통령이 탈군부권위주의화를 사실상 완료한뒤 정부를 맡게 됨으로써 구체제의 유산과 덜 씨름하게 됐다.또 IMF의 개혁패키지가 근본적인 제약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사실 IMF 관리통제가 아니라면 재벌개혁은 불가능하다.현시점에서 개혁에 저항할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재벌이 상당히 약화됐다.새정부는 경제적 조건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집권함으로써 개혁시 ‘전환의 계곡’을 지나는 동안 비용을 적게 치르고도 개혁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정부가 재벌개혁을 시발로 실질적 민주개혁을 얼마나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첫째,새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연대에 의해 집권한 연립정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자민련의 보수주의는 개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집권여당은 여소야대에 의해 제약된다.설사 거대야당이 분해되어 여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당내 보수그룹을 강화하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셋째,엘리트 충원의 미숙과 제약이다.국민회의가 장기간 야당으로 남아 있었던 동안 지식인 인재풀을 갖지 못했다.

◎새 정부 경제개혁 방향과과제<좌승희 한국경제연원장>/금리상승 압력 완화가 시급하다/중앙은 여신공급 주력/규제는 가급적 풀고 통상외교체제 서둘러야

신정부는 무엇보다 IMF 금융체제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우선 당면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리상승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선 금융경색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있는 만큼 당분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여신공급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취약한 국내 상업금융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선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 겸업화의 가속화를 통해 은행산업 기능을 높여야 한다.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인수합병(M&A)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전국 점포망을 갖는 외국은행의 출현을 조기 실현토록 해야 한다.

IMF와의 약속대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제도를 즉각 도입,부실 금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시급한 문제다.특별법이나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총액출자한도 규제 등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수합병시 조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신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민간중심의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

주요 공익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민영화촉진특별법을 제정,전기·통신·가스·철도·수도 등의 수직적 통합상태를 분리하여 경쟁상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문제도 시급하다.WTO(세계무역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자간 협정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통상외교체제를 통합·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