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고통분담 공개 약속/유리알 경영 다짐… 대외신뢰 쌓기/“정리해고 수용” 노동계 우회 설득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13일 4대그룹 총수들과 합의한 구조조정 5개항은 획기적 재벌개혁을 향한 ‘신호탄’이다.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악순환속에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온 재벌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21세기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김당선자가 취임도 하기전에 전격적으로 재벌개혁을 단행한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당장 노동계 설득이 최대 현안이다.전면적인 정리해고 도입에 앞서,재벌들을 고통분담에 참여시켜 마찰없이 IMF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배여있다.이날 “구조조정시 지배주주는 자기재산 제공에 의해 출자 또는 대출보증 등의 자구노력을 경주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재벌해체를 강력히 요구해 온 IMF(국제금융기금)와의 협약 이행이라는 측면도 크다.제2,제3의 외환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국제적 신인도의 제고가 ‘필수조건’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가시적 성과를 도출,오는 17일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협상단에 무게를 실어준다는 김당선자의 의지도 배여있는 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당선자의 확고한 경제철학인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천한다는 의미가 크다.이날 합의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주력·핵심사업 설정 등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 경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생각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대중경제’를 실현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반면 김당선자는 재벌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재벌죽이기’가 아닌,경제회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서 각종 규제를 혁파해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돕겠다”고 명확히 했다.비상경제대책위에서도 인수합병(M&A)시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혁명적인 수단을 배제하고 ‘법테두리’에서 모든 개혁조치를 이루겠다고 밝힌 대목도 재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대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김 당선자·재벌총수 합의문

IMF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기구축소와 예산의 대폭 삭감을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근로자들에게도 정리해고 등 고통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지금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같은 위기가 초래된 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며 겸허한 자세로서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의 조성과 기업인의 책임을 다 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조기 도입과 주요 재무정보의 성실한 공시를 통하여 회계관행을 국제화하고,부실경영의 은폐 방지와 금융시장 및 투자자로부터의 신인도를 제고

2.상호지급보증제의 해소

­그룹내 기업 상호간의 자금 및 영업지원 관행을 원칙적으로 단절하여 개별 기업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계열기업의 부실이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을 차단하여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의 안정성을 유지

3.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불필요한업종과 자산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기조를 정착

4.핵심 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만한 다각화로부터 탈피하고 경영역량을 주력·핵심사업 부문으로 집중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지원 등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

5.지배주주(사실상의 지배주주 포함)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구조조정시 지배주주는 자기재산 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을 경주

­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하여 경영진의 퇴진 등 책임 강화<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