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3천∼5천명 소폭 감축 유력

정부부처 조직개편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공무원 감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이번 개편에 있어서 공무원 수도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개편위 실행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공무원 감축방안을 두 갈래로 논의하고 있다.일반 기업처럼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방안과 부처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연수,교육훈련 등 직무대기 상태에 뒀다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가 발생할 때 재배치하거나 외청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소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정책학회 안과 한국개발연구원(KDI)안은 감축방안으로 후자를 제시하고 있다.반면 정부행정쇄신위 안에는 감축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공무원 감축은 정리해고 보다는 직무대기로의 전환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일견 많아 보인다.그러나 이는 진정한 감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때문에 정부개편위의 일부 위원들은 “정부 슬림화를 지향하는 만큼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정리해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법적으로도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70조에 규정돼 있어 별 문제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과도체제에서 공직사회의 동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결국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공직사회의 안정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 사이에서 통치권 차원의 결단으로 마무리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감축방법보다 더 큰 관심사는 감축 규모다.이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중앙부처에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3천∼5천명의 소폭설이 유력하다.공보처 등 폐지가 확실한 5∼6개 부처와 내무부,과학기술처,해양수산부 등 몇몇 통합대상 부처의 정원을 종합 감안한 추론이다.정부개편위의 박동서 고문도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0분의 1인 9만2천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방행정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감축은 큰 실익이 없다”고 소폭 감축을 시사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