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미국식 보안관제 검토”/지자체 외채 97년말 현재 27억3천만달러/고엽제환자 2세·유족 보상 단계적 확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는 주말인 10일에도 하오 늦게까지 인수업무를 계속했다.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청과 보훈처,과학기술처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은 이날 정무분과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여권핵심의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관련,“미국이나 유럽식의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절충한 일본식 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리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아래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긴급사태 발생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조정·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분과위는 경찰서의 행정구역단위별 설치 지양과 미국식 보안관제도 검토 등 민생치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무분과위는 이와함께 구랍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채총액이 27억3천만불(4조5백85억원)이며 16개 시도의 평균 외채보유액은 1억7천만불(2천5백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발표했다.이는 96년말의 21억4천만불에 비해 28% 늘어난 것이다.최대 외채 보유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12억3천만불(1조8천2백13억원),최소 자치단체는 전북으로 1백44만불(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외채는 서울­대구(12억 1천9백만불)­제주(2억9백만불)­부산(1억7천6백만불)­인천(1억8백만불)­경기(9천5백만불)­경남(6천8백만불)­울산(5천만불)­대전(4천8백만불)­광주(3천5백만불)­충남(3천3백만불)­충북(1천5백만불)­강원(1천1백만불)­전남(4백만불)­경북(2백만불)­전북 등의 순이었다.

보훈처는 사회문화분과위 업무보고를 통해 “고엽제 환자의 2세와 후유의증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2차 역학조사를 새로 실시,2세환자와 이미 사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보훈처는 또 6·25전몰 군경 성년유자녀에 대해서도 생활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국적상실 국가 유공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과학기술처는 경제2분과위의 업무보고에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에서의 국가연구개발 추진대책 ▲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유지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운영 내실화 등을 강조했다.이에대해 분과위원들은 “중앙조정기능의 부재로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성과 과시경쟁과 부처간 연구개발 중복지원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조만간 여론조사와 대국민 공모작업을 통해 2월 출범할 새정부의 명칭을 결정키로 했다.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다.이해찬 정책분과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문민정부’는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새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므로 이같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