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중앙행정기구 개편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조석준 서울대 교수)은 9일 흥사단 강당에서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개혁의 과제와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 주제발표의 일부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능 조정·조직개편 방안/작고 효율적인 민주 정부로 재탄생/김석준 이화여대 교수
정부는 노동자나 기업 및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솔선해서 ‘작고 효율적인 민주정부’를 향한 국가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국민의 권리구제나 감시 및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통령실의 전체 인원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국무총리실의 4행정조정실이 지방행정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앙정부의 조직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고 정부는 모든 것을 다하는 ‘노젓기’식의 정부가 아닌 방향잡기 정부가 돼야 한다.대통령직속으로 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기능과 과학기술처의 기초과학연구 지원기능을 합해 교육과학부로 개편해야 한다.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정무2장관실을 보건사회부로 통합해야 한다.
내무부를 폐지해 공공관리처로 만들고 총리실 산하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통산부와 정보통신부의 산업정책기능 및 과학기술처의 산업기술육성,중소기업청을 통합해 산업경제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또 정보화산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면서 정통부의 우편,금융,보험업무를 민영화 또는 공사화하면 될 것이다.
행정부의 조직과 인원 및 기능 감축에 걸맞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국회의원 수의 감축과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정책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이를 전제로 정부소속연구기관을 국회로 이관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정부가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공공부문의 중추역할을 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부 관련 공단,공사,기금,협회 등에 고용된 44만명과 예산규모 1백53조원에달하는 379개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지방정부도 오는 5월 지방선거 이전에 한 계층을 감축하면서 읍·면·동의 행정단위를 폐지,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
◎행정개혁 주요 과제·추진 전략/대통령·총리가 현장서 개혁 독려를/황성돈 외국어대 교수
행정개혁은 정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이어야 한다.10개분야 94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집권기간동안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무실에 앉아 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식으로는 실패한다.현장에서 개혁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의 첫 단추는 예산실의 개편에 있다.재정경제원이 예산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분야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예산실에 규제개혁 기능을 비롯한 행정개혁의 기능을 추가시켜야 한다.
예산실장은 기존의 관료출신이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비용절감,생산성 제고,경쟁력 향상 등이 탁월한 개혁적 인사가 등용돼야 할 것이다.
미국과 뉴질랜드도 심각한 외환위기와 재정위기를 맞이했을때 30대의 젊은 인사에게 예산을 맡겼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무엇인지 행정개혁의 결과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고 개혁작업에 들어가야 한다.차기정부는 행정개혁의 결과 정부 인력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하고,예산의 축소규모와 시민들의 세금부담 감축분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여부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보화기술이 적용을 최대한 전제하고 추진돼야 한다.정보화 기술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고 이를 적용하면 중복기능의 제거,처리시간의 단축,정부운영시간의 연장,정부입장에서의 처리비용절감,국민입장에서의 소요비용절감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직규모 축소와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개혁은 임시자문기구가 아닌 정식 정부조직의 성격을 띤 조직이 담당하도록 해야 하고 수뇌부는 정식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과거처럼 비상임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로는 실패한다.행정개혁조직에게는 법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기능 조정·조직개편 방안/작고 효율적인 민주 정부로 재탄생/김석준 이화여대 교수
정부는 노동자나 기업 및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솔선해서 ‘작고 효율적인 민주정부’를 향한 국가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국민의 권리구제나 감시 및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장치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통령실의 전체 인원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국무총리실의 4행정조정실이 지방행정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앙정부의 조직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고 정부는 모든 것을 다하는 ‘노젓기’식의 정부가 아닌 방향잡기 정부가 돼야 한다.대통령직속으로 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기능과 과학기술처의 기초과학연구 지원기능을 합해 교육과학부로 개편해야 한다.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정무2장관실을 보건사회부로 통합해야 한다.
내무부를 폐지해 공공관리처로 만들고 총리실 산하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통산부와 정보통신부의 산업정책기능 및 과학기술처의 산업기술육성,중소기업청을 통합해 산업경제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또 정보화산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면서 정통부의 우편,금융,보험업무를 민영화 또는 공사화하면 될 것이다.
행정부의 조직과 인원 및 기능 감축에 걸맞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국회의원 수의 감축과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정책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이를 전제로 정부소속연구기관을 국회로 이관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정부가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공공부문의 중추역할을 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부 관련 공단,공사,기금,협회 등에 고용된 44만명과 예산규모 1백53조원에달하는 379개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지방정부도 오는 5월 지방선거 이전에 한 계층을 감축하면서 읍·면·동의 행정단위를 폐지,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
◎행정개혁 주요 과제·추진 전략/대통령·총리가 현장서 개혁 독려를/황성돈 외국어대 교수
행정개혁은 정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이어야 한다.10개분야 94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집권기간동안 꾸준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무실에 앉아 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식으로는 실패한다.현장에서 개혁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의 첫 단추는 예산실의 개편에 있다.재정경제원이 예산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분야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예산실에 규제개혁 기능을 비롯한 행정개혁의 기능을 추가시켜야 한다.
예산실장은 기존의 관료출신이 아니라 민간분야에서 비용절감,생산성 제고,경쟁력 향상 등이 탁월한 개혁적 인사가 등용돼야 할 것이다.
미국과 뉴질랜드도 심각한 외환위기와 재정위기를 맞이했을때 30대의 젊은 인사에게 예산을 맡겼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무엇인지 행정개혁의 결과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고 개혁작업에 들어가야 한다.차기정부는 행정개혁의 결과 정부 인력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하고,예산의 축소규모와 시민들의 세금부담 감축분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성공과 실패여부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보화기술이 적용을 최대한 전제하고 추진돼야 한다.정보화 기술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고 이를 적용하면 중복기능의 제거,처리시간의 단축,정부운영시간의 연장,정부입장에서의 처리비용절감,국민입장에서의 소요비용절감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직규모 축소와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행정개혁은 임시자문기구가 아닌 정식 정부조직의 성격을 띤 조직이 담당하도록 해야 하고 수뇌부는 정식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과거처럼 비상임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로는 실패한다.행정개혁조직에게는 법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1998-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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