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법인세와 부가세 및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또 외환위기 타개와 민간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월중 민간기업에 대해 3년 이하 해외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의 김대중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 자민련부총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부총재는 오는 3월31일 이전까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파산절차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한 데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하기 위해 예정대로 기업구조조정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 및 실업대책과 관련,2월중 근로자파견법 제정하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외환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박대출 기자>
1998-0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