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위주… 금융구조조정 3조6천억 계상/인수위,중기지원 1조7천억은 조기 집행 요청

정부는 올해 예산안 가운데 사업비 등 8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금융시장 구조조정 비용 3조6천억원을 예산에 계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규모는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75조4천6백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에서 2조5천억원 정도가 삭감된 73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예산 규모 71조4천억보다 2%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98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원은 “성장률 하락과 환율인상 등의 요인으로 세수 부족액이 당초 3조6천억원보다 추가로 4조∼5조원이 더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원회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되 중소기업 창업지원예산 9천억원 등 당초 올해 예정된 1조7천억원의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추경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1·4분기안에 조기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예산에서 8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아시아개발은행(ADB)차관 10억달러와 합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지난해 17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4조원으로 계획했던 세출 삭감액을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일반행정경비와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라 각각 5천억원씩 경상비 1조원을 줄이고 총 7조원의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크게 축소돼 사업비는 지난 96년 수준인30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위해 3조6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해 총 예산규모는 4조4천억원 정도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부문에서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인상을 통해 3조3천억원을 늘리기로 했으나 세수부족이 크게 는데다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분도 커 세금을 1∼2조원 이상 더 거둬들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당초 환율을 900원 기준으로 예산을 짰으나 환율이 100원 오를 경우 5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환율을 1천300원으로만 잡아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1월 중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재경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로 빠르면 이번주안에 추경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탁운·박찬구 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