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재벌정책 “간섭않되 혜택 없다”/M&A 촉진·지주회사설립 허용 등 역점/공정위 심사기능 강화… 공정거래 감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 재벌 정책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김당선자는 지난해말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에서 “간섭도 하지 않고 혜택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5일 시무식에서는 “기업이 자기개혁을 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꼭 김당선자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에서는 재벌의 조속한 구조조정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 됐다.

정부와 IMF의 합의사항과 김당선자의 대통령선거 공약,인수위 경제1분과가 구상중인 재벌 구조조정 정책을 종합하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부실계열사 자진정리 ▲2000년으로 예정된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조속 시행 ▲소액주주에 대한 대표소송권 부여 ▲여신한도 엄정 시행 ▲상호지급 보증제도 개선 ▲계열사 상호보조에 대한 과세 ▲지주회사 설립 허용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폐지 등을 꼽을수 있다.

특히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는 공정거래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과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99년까지 50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경제1분과는 또 “어음제도가 전면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대기업이 하도급 업자에게 어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경제1분과는 공정거래위의 위상과 관련,“경제부처의 법령제안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공정거래위측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정거래위를 공정경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김대중 당선자는 지난해말 직접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을 불러 재벌과 물가 정책을 보고받은 바 있다.이렇게 볼때 새정부의 재벌정책은 공정거래위를 통해 수행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재벌개혁보다는 경제회생이 상위 목표이기 때문에 김당선자측의 재벌정책은 시기와 여건을 봐가며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는 특히 새정부가 특정 재벌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인수위 관계자들은 새정부 출범후 시작될 ‘경제청문회’도 주목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