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돈 기업자금화 자구노력 유도/해고자 우선충원 리콜제 등 보상안 준비

김대중 당선자가 추진하는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통해 IMF 국난을 넘어선다는 김당선자의 의지 아래 이번 주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당선자측은 노·사·정 3자대표 5명씩 참여하는 기본 골격을 마련,이달 말까지 ‘국민협약’을 도출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구조조정 특별법 등 관련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사용자측은 경제 5단체로부터 1인씩을 추천받는 형식을 갖추고 정부측에서는 재경원 차관과 노동부차관 등 2명,정치권에서는 야당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위원장은 여전히 안개에 가려있지만 야권 단일화를 총 지휘했던 한광옥 부총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위원회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최대난제는 역시 정리해고 도입.벌써부터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는 연대투쟁 의지를불사르고 있고 정치권의 합의도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제2의 노동법 파동도 가능하다는 비관론이 나도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는 노동계 설득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김당선자측은 “정리해고를 도입하더라도 최대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선 노동계측이 강력히 제기하는 재벌총수들의 자구노력 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IMF측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재벌 상호지급보증 비율 축소와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이외도 재벌총수들의 재산을 기업자금화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노동계를 겨냥해선 다양한 선물보따리를 준비 중이다.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눠갖기와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리콜제의 도입,체불임금을 보장하는 임금 채권 보장제 등이다.고용안정기금의 5조∼7조원 확대와 벤처기업과 공공서비스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해고자들을 위한 전직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