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전면 자율화·금융실명제 보완·투자자 여신 확대·임대업 대외 개방 등 활성화 기애요인/환율시장 불안·실물경기 침체 지속·대기어 매물 증가로/위축 심화 예상 ‘팽팽’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자금지원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성장률,경상수지 규모,재정정책 및 통화정책,물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른 변화는 부동산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주택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줄이고 대량 실업으로 개인의 구매력이나 투자의욕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일부 공공공사가 연기되고 개발기대에 부풀었던 국책사업 예정지 주변의 땅값은 거품이 빠지는 등의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부동산 투자는 IMF 자금지원 체제와 관련한 △고금리·고환율·고실업을 비롯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 △기업부도 등에 따른 매물증가 △개인의 실질소득 대폭감소 등 예전과는 다른 복잡한 여러 요인들을 잘 따져 보고 손익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올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살펴본다.

▷긍정적인 변수◁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완화=이달 중 시행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가 전면자율화,금융실명제 보완,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여신확대 등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중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주택건설업체들도 분양가 자율화로 차별화된 주택상품의 공급을 통해 경쟁력을 기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대외개방=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개방된데 이어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지분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분양공급업이 개방됐다.IMF체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내국인과 똑같이 자유롭게 풀릴 가능성도 많아 외자유입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토지개발 채권발행 및 토지거래규제완화=한국토지공사가 총 1조원 규모의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한다.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의 부동산건설산업 대책의 하나인 토지거래 신고지역 전면해제 및 허가지역 축소도 기업의 보유토지 매각을 활성화하고 일반인의 토지거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변수◁

◆실물부문의 경기침체=부동산 경기는 실물부문의 경기순환과 유사하게 움직이거나 다소 뒤따라가는 추세이다.앞으로 2∼3년간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구조로 변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실물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상당기간 어려운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은행이나 종합금융사의 대출이 끊어지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정부는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연 25%에서 40%로 확대한데 이어 아예 이자제한법을 폐지,국내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 회사채 뿐만 아니라 단기채권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을 개방,외자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환율시장이 불안해 실효성을 예측할 수 없고 금리차를 노린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이 성행할 우려도 있다.일반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불투명한 부동산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고환율=금융기관의 국제적 신용도 하락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직접 차입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금융기관의 실사작업이 끝나는 상반기 중에는 달러당 1천300∼1천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는 하반기에는 1천100∼1천2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환율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다만 환율전망을 연구기관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무기연기와 무기명채권발행을 주요내용으로 한 금융실명제의 보완은 지하자금을 양성화,이의 증시 유입을 유도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호재일 수 있다.그러나 계속되는 환율의 불안과 기업의 연쇄부도 우려 속에서 올해도증시는 침체상태를 헤어나지 못할 전망이다.증시가 어려우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통상적인 자금 이동경로가 아닌 증시와 부동산이 함께 침체하는 복합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매물증가=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들이 부도기업의 부동산 등을 대거 매물로 내놓을 전망이다.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가 올 수도 있다.

◆긴축재정·소득감소=정부는 올해 세출예산에서 4조원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3조3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하는 등 긴축재정(흑자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기업도 투자계획을 대폭 줄이는 등 감량경영에 들어갔다.근로자들은 임금동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여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주택건설 업계에서는 이미 건설회사들이 매년 구입해 오던 아파트 건설용 땅의 매입을 중단하는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동산 수요를 줄이고 있어 대형 부동산의 거래에 활기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