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고물가속 경기침체’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억제선이 당초 계획했던 5%에서 7∼8%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도 2.5∼3%에서 2% 수준으로 낮춰 잡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업자 수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는 등 고용사정은 최악의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과거 경험치로 볼 때 경제성장률이 1% 낮아지면 실업자는 대략 10만명 가량 늘어난다. 여기에다 올해에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정리해고제마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업자는 당국이 추산하는 1백20만명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가 억제선의 상향 조정은 예상을 뛰어 넘는 환율폭등과 통화긴축의 강도 조정에서 기인된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물가 억제선을 5% 이내로 정했던 것은 환율이 달러당 1천100원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시한 수치였으나 지난 연말 환율이 1천400∼1천500원대에서 형성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원화가치가 10% 평가절하될 때 모든 제품은 평균 2.8%의 비용인상 요인이 생긴다. 환율상승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긴 하나 지난 해 12월 31일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원화가치 평가 절하율은 40% 가량이어서 물가상승 압력을 예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 유동성 증가율(M3 기준)이 당초 정했던 9%에서 10% 정도로 높아지는 등 통화긴축의 강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성장보다는 금융·재정긴축을 통한 경제안정이 최우선 목표이며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통화량 증가를 통한 실질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