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정이 중요하다(사설)

정치안정이 중요하다(사설)

입력 1998-01-03 00:00
수정 1998-0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는 이른바 ‘IMF체제’ 제1차연도다. 저성장·고실업 속에서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단행하며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해다. 정치의 안정이 올해만큼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도 없다. 정치안정 없이는 난국극복의 전제가되는 국민단합도, 또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할 정치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정치상황에는 불안과 혼란의 요인만 잔뜩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앞으로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김대중 정권의 구상과 계획일 것이다. 새 정부와 여당이 현재의 여소야대구도를 깨고 다수파로의 변신을 시도한다면 정계에는 세력재편의 지각변동이 일 것이다. 거기에 내각제 개헌의 시동이 걸리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세불리기 경쟁까지 가세한다면 정국은 5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복잡한 주도권 다툼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경제살리기는 정치의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올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심사숙고할 문제다. 특히 내각제 개헌은 그것이 지닌 가연성때문에 논의의 재개조차 극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올 정국의 두번째 변수는 ‘거대 야당’ 한나라당의 행보일 것이다.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대여노선은 정국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비록 야당일지라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새롭고 건전한 야당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당 지도체제 확립문제 역시 나라가 처한 위기를 생각해 정국안정을 해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국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대목은 신정부 지도부의 경륜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경험일 것이다. 여야당의 이러한 ‘성숙’이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나라 구하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경제위기로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정치마저 누를 끼친다면 정말 큰 일이다.

1998-01-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