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서울형 평가방식 전학년으로 확대/지하 역사·상가 오염도 7개 항목 측정 의무화

○실업 급여 대상 늘려

▷노동◁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실업급여 지급대상 사업장은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휴업수당 지원금=비지정업종 사업주에게도 휴업수당의 4분의 1∼5분의 1을 지원한다.

▲직업전환훈련 지원금=현행 지정업종·비지정업종의 구분을 없애고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훈련비 전액과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을 지원한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사업규모의 축소·폐지·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인원감축을 방지하면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의 20분의 1∼30분의 1을 지원한다.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1년 이상 실직자 또는 6개월 이상 실직한 55세 이상 노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3분의 1∼4분의 1을 지원한다.

▲기능대학 졸업자 학위수여=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시행=건 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생계보장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적용확대=산업현장 실습이나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한다.

○버스 매연 규제 강화

▷환경◁

▲대기=1월1일부터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기존 4만㎞에서 6만㎞로 늘어난다.

지프 및 8인승 이하 승합차는 일산화탄소의 허용기준이기존 ㎞당 6.21g에서 1.5g으로,시내버스의 매연 허용기준은 종전 35%에서 25%로 낮아지는 등 제작차 및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모든 지하역사와 2천㎡ 이상의 지하상가 등 지하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이산화황 등 7개 항목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7월1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이 1.0% 이하의 저황중유를,40개 주요 도시는 0.5% 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수질·상수도=3월1일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 및 주택에 절수형 변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반기중 수도용 아연도 강관의 사용이 금지된다.1월부터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폐기물분야=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바닥면적 30평 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된다.

1월부터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제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전문대 명칭 자율화

▷교육◁

▲서술형 성적평가방식 적용 확대=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적용된 서술형 성적평가방식이 전학년으로 확대된다.초등학교 성적표에서 ‘수·우·미·영·가’라는 학습성취도 평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매단원이 끝날 때마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진도 및 발달상황을 점검,문장으로 기술하는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학습준비물 제공=초등학생에게 기초학용품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급한다.물건 아껴쓰기와 자원재활용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전문대학 명칭 변경=설립목적과 특성을 반영하는 범위안에서 자율화된다.따라서 전문대는 ○○공업대 ○○정보대 등과 같이 명칭을 바꿀 수 있다.

○여권 발급지 2곳 확대

▷서울시◁▲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4월 하월곡동∼마장교간 3.5㎞,12월 중 홍은동∼하월곡동 10.1㎞ 개통 등으로 순환고속도로시대 개막.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6월 중 일부 시내버스에 배차간격 및 정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코메타 설치.하반기부터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

▲여권발급기관 2곳 확대=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구청에서만 여권을 발급하던 것을 상반기 중에 동대문·강남구청 추가 발급.

▲주 정차 위반 단속=1월 1일부터 구청별로 서로 다른 주 정차 단속예고제(5·10분) 폐지.불도저 지게차 등의 주 정차 위반도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중목욕탕 휴일제 실시=그동안 주 1회,격주,연중무휴 등으로 자율화된 대중목욕탕 휴일제를 주 1회,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에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 별로 월 4회 실시하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월부터 매주 화요일(우천시 또는 공휴일인 경우 순연)에 실시.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대면수거체계’ 확대=재활용품의 선별작업 등에 따른 예산안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차량에 싣는 ‘대면수거체계’로 전환.현재 시행중인 강북·도봉·마포·강서구청 이외에 용산·성동·노원·은행·양천·금천·구로·영등포구 추가

○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교통◁

▲렌터카 요금 자율화=렌터카 요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제도 개선=직접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손쉽게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버스운송질서 개선=버스가 정류소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문을 닫지 않은 채 운행하는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가 새해에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승합 및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후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 도입=정기검사 때 규정된 검사항목외에 자동차 성능 전반에 걸쳐 상태를 점검,그 결과를 수검자에게 알려준다.

▲국내선 항공 예약제도 변경=명절,휴가철 등 특별수송기간 중 출발 3일전까지 취소를 통고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출발 2일전∼1일전 취소하면 30%,출발 당일이나 출발 이후 취소하면 5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평상시에는 출발 1일전∼출발시간 취소는 10%,출발 이후에는 2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요양 급여 30일 연장

▷보건복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이 2천㏄ 이하 승용차 1대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대를 구입한 뒤 본인 부모 배우자가 아닌 직계 비속(자식) 명의로 등록해도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차시키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의 90%에서 100%로인상된다.

▲취학 전 유아 교육=취학 직전 1년간 무상교육이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성상담전화 설치=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전화 ‘1366’이 설치된다.

▲경로연금 지급=92만4천명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저소득 노인에게는 1인당 월 22만5천∼3만원이 지급된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연간 요양급여기간 연장=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급여의 6%에서 본인 기여금 3%,사용자 부담금 3%,퇴직금 전환금 3% 등 모두 9%로 인상된다.5인 이상 사업장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시티폰 전파료 면제

▷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인하=이동전화의 전파 사용료를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린다.

시티폰과 이통전화중계기의 전파사용료는 면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시행=기간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를 33%(한국통신은 20%)까지 확대,시행한다.

▲정보화 지원사업 신규서비스 개시=5월부터 종합법률정보서비스,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가상대학 열린교육 시스템과 위성원격교육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보건의료정보 통합서비스와 특허기술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통합 소비자민원 정보시스템,건축물종합정보시스템,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정보통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업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정보보호기술 프라자 설치운영=하반기중 운영에 들어가 정보보호벤처기업 및 창업희망자들에게 각종 정보 등을 지원한다.

▲워키토키 이용 활성화=내년 4월부터 4백㎒대 무전기(워키토키)가 등장,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전망이다.

이 무전기는 기존의 것과 비교할 때 음질이 좋고 단말기가 가벼운데다 무선국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어 건설,산업현장을 비롯해 등산,낚시 등 레저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공용통신서비스(TRS)지역 확대=하반기에 서비스지역을 충남·북,전북,강원지역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인 로밍 서비스를 개시한다.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고속통신서비스 이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및 종합정보통신 기술기준을 추가한다.

○전승지원금 대폭 올려

▷문화예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확대=보유자의 경우 월 70만원에서 1백만원,전수교육 보조자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영상산업 분야 벤처기업 육성지원=영상물 창작 신기술 이용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부가 선정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알선,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조치를 취한다.

▲영화진흥금고 판권담보 융자=영화진흥법에 의해 물적담보에 의한 영화제작비 융자를 물적담보 또는 영화판권담보에 의한 영화제작비 융자로 확대한다.

▲객석 300석이하 영화상영 공연장 설치허가=현행 풍속영업으로 분류돼던 것을 3월8일부터 공연장으로 분류,시·군·구청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며 지도감독도 시·군·구청에서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상반기부터 대여 이자율을 6%로 내리고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거치기간도 6개월 거치 1년 상환에서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