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경유착 단절 계기로”

정치권 “정경유착 단절 계기로”

입력 1997-12-27 00:00
수정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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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사법부판단 존중… 이미 예상했던일”/국민회의­권노갑 전 의원 거취 비상한 관심

26일 한보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은 ‘무더기’ 의원직 박탈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자성론을 폈다.

○…한나라당은 당 소속의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침통한 표정들. 그러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 평가하고 있다. 맹형규 대변인은 성명에서 “의원직 상실은 불행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낡은 정치문화를 징벌하고 당면 경제위기의 일단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 사건이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돼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누가 보궐선거 공천을 받을 것이냐에 더 큰관심을 기울이는 모습. 특히 당 지도부는 대선패배감에 젖어 있는 당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심산인 것 같다. 지역적으로도 한나라당의 강세가 뚜렷한 영남권이어서 보선 승리를 내년3월10일 전당대회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인 것이다. 전국구인 정의원의 후임은 예비후보 22번인 김정숙 전 의원이 승계하게 돼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구인 홍·황의원의 경우 벌써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홍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서구는 대선 기간에 입당한 곽정출 전 의원과 옛 민주당위원장인 최기복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황의원 지역구인 경북문경·예천은 15대 총선에서 황의원에게 석패한 이승무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 또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화남 의원(무소속·경북 의성)의 지역구에도 우명규 전 서울시장과 김동권 전 의원이 조만간 ‘권토중래’를 선언할 조짐이다.

○…국민회의는 권의원이 향후 거취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측근그룹의 좌장이라는 그의 정치적 무게때문에 공식반응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측근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전 단안을 내려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다. 현대통령 임기중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측근정치 배제를 내세우고 있는 당선자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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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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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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