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도어 영국 런던대 교수는 최근 일본 도쿄신문에 실린 ‘지구화란 이름의 수난’이란 칼럼을 통해 고실업률을 유발하는 경제의 ‘지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그의 칼럼 요지다.

“일본경제는 자전거 경제다.상당한 스피드로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기 때문이다”

고 오키타 사부로 외상으로부터 60년대 고도성장기에 들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 말을 생각나게 한 것은 최근의 한국의 경제상태다.아니 그보다는 한국경제에 대한 구미의 논법이다.이제까지는 “축하한다.힘내라.대단하다”라고 응원해 왔던 자로부터 갑자기 “그것 봐라.타는 방법이 틀렸다.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전거의 수리도 해주지 않을거야”라고 용서 없는 비난이 날아든다.

12월13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일례다.‘한국에는 발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정부의 지시하에 정치와 유착돼 있는 재벌에 은행이 매년 거저나 마찬가지로 융자를 무한히 제공해 왔다.덕분에 재벌이 거대한 공장을 짓고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부문에 손을 내밀어 왔다….은행은 이상한인간관계가 아니라 엄격한 신용평가로 융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가장 문제가 많은 기업은 도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용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잉여인원을 보다 간단하게 목을 자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본적 개혁은 문제 심각

이코노미스트의 풋나기 저널리스트들의 이같은 질책은 그렇다 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똑같은 발본적 개혁의 실시를,단기융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오게 되면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일반적으로 IMF의 선이 바른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나는 두가지 점에서 이 대합창에의 참가를 주저하고 있다.

우선 진단의 방법.한국 경제체제에 여러가지 고쳐야 하는 점이 있음은 틀림 없지만 이번의 급작스런 신용저하의 원인이 된 과잉대출은 주로 생산수단에의 투자에 사용됐다.일본의 거품 때처럼 자산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부동산과 증권에의 투자는 오히려 적었다.그 생산수단도 최신 기술을 사용한 훌륭한 것이 많다.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하는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부문에 손을 내민’ 재벌은 대단히 지식습득이 빠르다.결국 실질경제를 강화하도록 한 투자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IMF로부터의 차입을 변제하는데 이바지할 것이었다.

○한국 대기업 건전한 투자

한편 치료방법을 보면 IMF의 요구에는 어딘가 7,8년전의 ‘구조협의’에서 미국측이 ‘계열(게이레쓰)은 안된다.폐쇄적이다.외국기업의 진입을 쉽게 만들어라’ 등 미국측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던 정책노선과 닮은데가 있다.미국 금융업자의 이익대변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곳에 숨어 있는 원리는(잉여인력의 해고를 권고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종업원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자본에의 이익을 억제하는 경영은 안된다고 하는 점이다.구조협의 때 이원리를 거부한 일본은 지금 빅뱅(금융제도개혁)으로 이를 받아들이려 하고있지만 노조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한국의 김대중 차기대통령은 IMF 요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이렇게 ‘지구화’는 진척돼 나간다.하시모토 총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재정재건을 뒤로 늦추고 세금을 감면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도 점점 더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온 지구사회에 대해 일본도 세계 불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이야기라고 영국의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말도 안된다.자민당의 내분으로 보수적인 가지야마파가 가토 고이치 간사장 등의 개혁파에 승리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전해지고 있다.

○‘고실업률 지구화’ 경계

이 경우 ‘보수’‘개혁’은 복잡하게 된다.지금 참고 견뎌서 우리 아이들의 시대를 생각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무로 그 장면을 넘기기 위한 감세 등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가토개혁파의 주장은 보수적이라고 할까,여하튼 전통적인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을 중요시하는 ‘일본적’ 경영을 지킬 것인가,자본을 보다 우대할 것인가라는 점이 되면 개혁파는 ‘지구화’에는 여러가지가 있다.일본도 한국도 유럽처럼 두자리 수의 실업률을 낳게 되는 ‘지구화’가 되지 않으면 좋을텐데….<영 런던대 교수/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