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금융·외환위기의 본질은 ‘신용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대내외적으로 믿음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다.
신용의 기초경제학적 풀이는 화폐를 주고 받는 행위가 연기될수 있는 선행조건이다.경제도 물물교환의 자연경제에서 화폐경제를 거쳐 오늘의 신용경제에 이르렀다.고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가 신용에 의해 이뤄진다.신용이 생명인 셈이다.금융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금전관계에 있어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런 거래가 이뤄 질수 없는 것이다.특히 대외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국가의 경제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수 없다.오늘 우리가 겪는 국난의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진단할 수 있다.
끝자릿 수 한 자까지 틀림없을 정도로 명확해야하고 말 한마디라도 앞뒤 바뀜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기업·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물론 정부당국이 밝히는 외채통계마저 부정확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니 신용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때문에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 기업·금융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우리의 겸허한 수용 자세와 반성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사이 이들 회사의 등급조정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급락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많은 국제금융전문가들로부터 적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신용평가기관의 신용이 의문시되는 아이러니다.파이낸셜타임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CNBCTV 등이 국제경제전문의 학자·금융분석가의 말을 인용,한국의 국가신용도를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나을 게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채권신용도를 투자금지대상인 정크본드수준으로 내린 것은 2∼3명의 적은 요원이 단기간의 충분치 않은 시간에 졸속으로 내린 평가로 지적하고 있다.또 이들 회사의 평가가 한국신인도 하락과 외환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든 국운이 좌우되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도는 아무리 높아도 지나침이 있을수 없다.<우홍제 논설위원실장>
신용의 기초경제학적 풀이는 화폐를 주고 받는 행위가 연기될수 있는 선행조건이다.경제도 물물교환의 자연경제에서 화폐경제를 거쳐 오늘의 신용경제에 이르렀다.고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가 신용에 의해 이뤄진다.신용이 생명인 셈이다.금융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금전관계에 있어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런 거래가 이뤄 질수 없는 것이다.특히 대외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국가의 경제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수 없다.오늘 우리가 겪는 국난의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진단할 수 있다.
끝자릿 수 한 자까지 틀림없을 정도로 명확해야하고 말 한마디라도 앞뒤 바뀜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기업·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물론 정부당국이 밝히는 외채통계마저 부정확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니 신용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때문에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 기업·금융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우리의 겸허한 수용 자세와 반성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사이 이들 회사의 등급조정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급락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많은 국제금융전문가들로부터 적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신용평가기관의 신용이 의문시되는 아이러니다.파이낸셜타임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CNBCTV 등이 국제경제전문의 학자·금융분석가의 말을 인용,한국의 국가신용도를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나을 게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채권신용도를 투자금지대상인 정크본드수준으로 내린 것은 2∼3명의 적은 요원이 단기간의 충분치 않은 시간에 졸속으로 내린 평가로 지적하고 있다.또 이들 회사의 평가가 한국신인도 하락과 외환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든 국운이 좌우되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도는 아무리 높아도 지나침이 있을수 없다.<우홍제 논설위원실장>
1997-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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