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 즉각 정리해야 경제 회생”/적대적 M&A 허용… 기아 공기업화 반대/정부인력 축소·금융산업 정리해고 허용/정부·정치권이 구조조정의 첫번째 대상

“정리대상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위기속에도 산업기반과 실물경제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관이 민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정부와 공무원의 생각은 타파되어야 한다”.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주제 발표자들은 금융·외환·기업 등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첫번째 대상이 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구조 조정방안’을 발표한 KDI 최범수 연구원은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구조개혁 의지에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외화유입과 기존 채무의 연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따라서 부실한 금융기관은 신속히 정리되고 건전한 금융기관은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컨대 회생가능성이 없는 은행은 가교은행을 통해 즉각 정리하고 재무건선성을 상실한 종합금융사는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나선 유승민 김대일 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멎는 상황까지 간다면 성장 고용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며 “정부와 금융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실물경제의 기반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생산과 수출의 지속을 위해 시장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며 시장경쟁주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전격적인 허용을 제시했으며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M&A의 가능성을 차단한 채 정부가 부실기업을 공기업화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나 해당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정부가 추진중인 기아차의 공기업화에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금융산업에 대해선 정리해고를우선 허용하고 인수·합병시 인수기업의 고용승계 의무를 강제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황성현 연구원은 정부부문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리더쉽 부재가 현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현 위기를 진단하면서 “IMF 지원 이후 구조개혁의 첫번째 대상은 정부부문”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재정경제원을 필두로 내무부 교육부 총무처 등 부처기능을 조정해야 하고 정부인력 축소와 함께 고시제도를 폐지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25개를 통폐합,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동철 연구원은 ‘경제 패러담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득권층의 반발에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없어 각종 개혁이 번번이 좌절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재경원과 한은의 반목이 대표적이며 시장개방과 규제·노사·사법·의료·교육개혁 등도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원칙에 따라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처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왜곡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경제시스템은 투명한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 시장경제체제”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할 수 없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인식,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