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많은 업체 신증설 강력 억제”/온실가스 곧 의무감축… 현대 제철소 진출 난망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감축을 위한 제 3차 당사국회의(교토회의)가 지난 11일 의정서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참여국들은 2008∼2012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를 6∼8%씩 줄여야 하며 개도국은 참여를 보류하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당장 감축의무에서는 벗어났으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내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릴 제 4차 당사국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리스트를 다시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으로서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뿐입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미국의 입김으로 의무감축 대상국리스트에 오를 게 분명하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육기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심의관은 교토회의로 온실가스 논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고 지적한다.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70%나 늘어나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감축의무대상 가입압력이 강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임심의관은 정부가 해야 될 일로 산업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든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에너지 사용계획의 승인기준을 상향 조정,에너지 소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산업부문 에너지의 50%를 소비하고 이중 190개 업체가 그 절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전 포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에너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상황입니다”

임심의관은 “이들 외에 에너지다소비 업체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계획을 면밀히 검토,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거나 신증설 자체를 억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일관제철소 사업진출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의 소비를 억제하고 액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것도 장기구상에 포함돼 있다. 부득이 유연탄을 사용해야 한다면 탄소세나 부과금을 물릴 생각이다. 포철의 경우 우리나라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한전은 30%를 사용하고 있는 데 두 회사가 사용하는 유연탄이나 석유를 LNG로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의 인상이라는 부수적 효과가 생겨 고민이다.

임심의관은 “건물 수송 산업 등 각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철저히 분석해서 다소 규제가 된다고 해도 산업구조를 철저히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업계에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해 정부와 협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하고 73년 행정고시 1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줄곧 동력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해 왔다 .일처리가 신속하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