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대 마감하고 새 시대 여는 전기

정치권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한결같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은 늦은 감이 있지만,국민화합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한동 대표는 “한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국민화합과 자유민주정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개천절 사면을 건의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사면에 동의하고 정치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새로운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또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 정치문화를 꽃피우는 데 원내 다수당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이날 청와대회동에 앞서 일산자택에서 “국민통합 분위기가 긴요하다”고 전제,“전·노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지지할 것”이라고 미리 동의의 뜻을 밝혔다.김당선자는 특히 “잘못된 정치는 용납하지 말아야 하나 정치에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화해와 포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면조치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자민련의 김창영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내에 매듭을 풀려는 당연한 조치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언 부총재는 “두 전직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심판을 받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양승현·박대출 기자>

◎추징금은 어떻게/사면 명시 없어 선고대로 납부해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사면·복권조치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의 굴레는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 해 6월 징역형과 추징금을 동시에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됐던 정용후 전 공군참모 총장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 “추징은 징역형과 다른 별개의 부과형이므로 사면대상에 추징금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다만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사면장에 “추징금도 함께 사면한다”고 명시하면 추징금 선고의 효력은 없어지지만,정부는 20일 이같은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전·노씨는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추징금 환수를 둘러싸고 한동안 검찰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금액은 전씨가 2천2백5억원,노씨가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씨로부터 3백12억8천6백97만원을,노씨로부터 3백99억원을 각각 강제집행해 전씨는 1천8백92억여원,노씨는 2천2백29억9천6백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다.

검찰은 노씨에 대해서는 예금잔액 1천4백억여원과 서울 연희동 자택 및 경북 소재 부동산 등을 압류하면 추징금을 모두 받아내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의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6백억여원의 비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씨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전씨가 묻어둔 비자금이 최소한 1천4백억여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대부분의 재산이 무기명 채권형태로 은닉돼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씨가 채권을 찾아가지 않는 한 전씨의 돈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씨는 더이상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