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21세기 눈앞에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다.그 어느 때보다도 새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김대중 당선자는 탁월한 경제식견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추슬러 국론을 모아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이겨내고 희망의 21세기를 열어줄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곧바로 경제실책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IMF체제를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은 장·중·단기로 나누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피할수 없는 일이었다.지난 몇년간 계속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왔고 이 차이를 외환도입으로 해결해왔다.이런 적자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지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

무역적자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의 파악과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근본 원인은 기술부족인데도 단기처방에만 신경을 썼다.

○경제위기 3가지 원인

중기적인 원인은 금년에 일어난 대형회사들의부도사태 처리의 실책을 들수 있다.외국 투자자들은 기아와 같은 대형회사의 부도사태를 석달씩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그러면서 종합금융과 증권시장에 있던 외국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재경원에서는 거시경제론에 입각하여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이때 단기적인 처방만 잘 했더라도 파국은 모면했을 것이다.외화보유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여 외화가 고갈되기 전에 IMF에 요청했더라도 굴욕적인 협정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분석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내고자 한다.정부내에는 항상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 장·단기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고,대통령은 이 두 관점에서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처 통합론의 함정

과거에는 국가경제를 다룰때 거시경제는 경제기획원에서,미시경제는 재무부에서 담당했으나,문민정부에서 두 개를 합하여 재경원으로 만들었다.미시경제를 다루는 재무부의 기능을 재경원에 통합시켜단기적인 금융정책을 소홀히 한 것이다.그래서 금융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장기적인 낙관론을 펼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 정부는 재경원을 개편할 것이라고 한다.무척 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이다.그런데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처를 다른부처와 통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일본의 예를들며 교육부와 통합을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의 문부성과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다르다.우리의 교육부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항상 발등에 떨어진 일에 매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기처를 교육부에 합치면 장기 과학정책은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그러면 근원적인 제품경쟁력은 향상되지 않고,재무부를 경제기획원과 합쳤던 우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

○기술정책 총괄 급선무

작은 정부는 바람직하다.그러나 개편을 위한 개편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배웠다.사회가 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그애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현대국가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각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환경·방위산업·보건등의 기술정책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그리고 새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또는 정보과학 수석비서관을 두어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