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신봉속 중기·서민정책 우선/재벌 혜택 대폭 줄이고 관주도 운용도 탈피/감원대신 임금동결 등 근로자보호에 최선/IMF체제하에서 경제관 펼칠 운신의 폭은 좁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는 어떤 색깔을 보일지 주목거리다.김대중 당선자가 지난 85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펴낸 ‘대중경제론’에는 그의 경제철학이 담겨있다.그는 “기업인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밝혀 시장경제 신봉자임을 자처했다.하지만 시장경제는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할 과제이지만 IMF의 자금지원을 받고 대기업의 부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장경제’만 부르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대기업과 부유한 계층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계층,농어촌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재벌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을수 밖에 없다.역대 대통령중 재벌에 대해 혜택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주고 중소기업에 힘을 주겠다는게 일관된 생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어음할인 특별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중소기업의 기술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자문기관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낼 정도로 중소기업쪽에 대한 관심은 높다.

김대중 당선자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겠다”는 밝혀 앞으로의 정책기조를 시사했다.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없애고 정치권과 재계의 오랜 관행처럼 된 ‘유착’의 고리를 벗어 던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관주도 경제운용에 따른 폐해와 비효율성을 없애려면 경제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펴나가야 한다는게 소신이다.

김 당선자가 소신있는 경제관을 제대로 펴기에는 선택의 폭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IMF와의 합의로 앞으로 3년간은 경상수지적자,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통화증가율 등 주요한 거시지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 수단이 그리 다양하지 않은 탓이다.초 긴축과 저 성장을 펴면 공식적인 실업률만 4% 이상으로 높아져 실업자만 1백만명이 넘게된다.김당선자의 고민도 특히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다.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따라서 기업들에게 정리해고나 감원 등의 양적인 구조조정보다 임금동결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안을 써가면서 될 수 있는대로 실업은 줄이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리해고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기아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김대중 당선자가 기아사태를 해결하는게 가장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인기를 높이기 위해 기아자동차를 제3자에게 조기에 매각하는 ‘충격요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게 재정경제원과 재계의 분석이다.IMF도 기아자동차를 사실상 공기업화하는 것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제3자에 매각하는게 좋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우선 챙겨야할 일은 IMF와 미국등과의 관계개선이다.그가 ‘재협상’ 발언을 한 직후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IMF와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금융시장이 혼란속에 빠진적도 있었다.김 당선자가 19일 “IMF와의 합의내용은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IMF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통해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김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면 1년 반만에 IMF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그가 ‘경제대통령’이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주목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