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내각제 정계개편 예고/한나라,낙선책임·당권 공방 가능성/‘경제살리기 화두’ 국론통합 기회로

김대중시대가 열렸다.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정치사의 새지평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실로 50년만에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다.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

해방 이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는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물론 4·19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전례가 있다.하지만 당시는 혁명적 상황에서 직선제가 아닌 내각제를 통해서였다.

세계적 석학인 사뮤엘 헌팅턴 교수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다시 그 야당이 여당이 된 뒤에야 진정한 민주화가 된다”고 갈파했다.여야가 한차레씩 뒤바뀌어야 극한투쟁 등이 없어져 정국안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때문에 이번대선 결과는 완전한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일 수 있다.

특히 호남출신 대통령이 탄생,‘비영남출신 대통령시대’가 개막됐다.지난 61년 5·16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이후 37년만이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멍에였던 ‘호남의 한’이 씻겨질 기회를 얻었다.나아가 우리정치에 드리워진 그늘인 지역감정이 걷히는 계기를 맞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선거혁명의 전도가 장미빛만은 아니다.그 자체가 사상 초유인 만큼 얼마간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동서로 첨예하게 갈린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서 보듯 새 정권에게 국민통합이라는 벅찬 과제를 남겼다.

○내년 지방선거가 변수

우선 소수여당으로서 정국안정이 급선무다.국민회의-자민련 의석을 합쳐도 122석으로,전체의석의 41%에 불과한 탓이다.따라서 거야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패배로 한나라당은 당장 책임 공방과 당권경쟁등 내분에 휩싸일 공산이 커졌다.이 와중에 새정권과의 국정 동반자관계로 큰 정치를 선택할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이인제 후보의 국민신당도 마찬가지다.조직과 자금의 열세속에서 그런대로 선전했지만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약진에 당의 명운을 거는 형편이다.때문에 한나라당과 예의 선명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새정권은 국민회의·자민련의 연합정권의 성격을 띤다.선거전 김후보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간 이른바 DJP합의의 따른 결과다.

○정쟁 재발땐 여론 의지

하지만 그 자체가 정국불안의 불씨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단기적으론 50대 50지분의 내각구성 약속 이행 과정에서 양측간 갈등이 예견된다.

장기적으로는 99년 말까지 하기로한 양측간 내각제 합의도 정국을 뒤흔들 휴화산이다.국민회의·자민련 의석으론 개헌선(200석)에 턱없이 밑돈다.

의석분포상 한나라당·국민신당등 다른 당의 내각제 동조세력이 가세하지 않으면 개헌자체가 불가능하다.이 과정에서 무리한 정계개편 추진이나 내각제 포기 모두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새 당선자가 당장 짊어져야할 짐도 간단치 않다.IMF에 넘겨준 ‘경제주권’의 회복과 ‘실업대란’의 예방 등 경제살리기가 초미의 과제다.붕괴위기의 북한체제와의 관계개선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터야하는 책무도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경제부도사태 등 위기상황을 정국안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반전시킬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 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힘만으론 불가능하다.따라서 이같은 여론이 새 당선자에겐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어차피 소수여당의 당선자로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를 펼 수 밖에 없을 듯하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