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 국내 실업자 증가 대비/외국인 불법입국 단속 강화

IMF시대 국내 실업자 증가 대비/외국인 불법입국 단속 강화

입력 1997-12-15 00:00
수정 199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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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합의조건 이행요구로 국내 실업자들이 크게 늘 것에 대비,국내에 불법취업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라고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긴급 지시했다.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그동안 입국심사 과정에서 파키스탄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인 등을 대상으로 입국목적 등에 대해 정밀심사를 벌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되돌려 보낸다는 방침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위해 여권 위·변조 여부와 소지한 화폐 규모,의복 상태,국내 체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3단계에 걸친 정밀 심사를 벌여 입국목적 불분명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또 주한 외국대사관측이 이른바 ‘입국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의심스런 대목이 있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이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입국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사업이나 관광목적 등 정상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밀 심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은 9천757명으로 이중 파키스탄인이 2천455명으로 가장 많았다.<박현갑 기자>
1997-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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