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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반환­KF16기 사고 합동조사 합의/미,유엔사­북 장성급회담 개설 협조 요청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올 1년동안 있었던 양국간의 군사안보 협의를 총결산하는 연례적 행사지만 ‘전환기’적 시기에 개최되어 공고한 양국 동맹관계와 긴밀한 대북공조가 재확인되었단는데 큰 의의가 있다.

북한이 계속되고 있는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 및 대남도발 책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북한 김정일의 권력승계,미·중 정상회담,4자회담 본회담 개최,한국 대통령선거 등으로 한반도 및 주변 국제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환기적 의미가 강하다고 한국측은 보고 있다.이때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였다는데 커다란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 다음 구체적 사안이 합의및 논의된 점을 이번 회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첫째,동두천 미군훈련장 6백6만평의 반환이 최종 타결되었다.이 토지반환은 주한미군에게 전용으로 공여된 토지의 14.5%에 해당되며 특히 이번 반환은 한국측의 꾸준한 노력과 협상력에 의해 성취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둘째,훈련비행중 2대가 추락한 KF-16기의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김동진 국방장관이 미측에 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셋째,북한의 군사정전위 묵살과 미북간 장성급회담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양측이 북한에 제의하기로 한 유엔사·북한군 간의 장성급회담안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심도있게 조율한 점.이제까지 미측은 위기관리 차원의 대화창구 필요성에 포커스를 맞췄고 한국측은 정전협정 기본틀의 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해왔다.

넷째,북한의 위협이 소멸하거나 통일이 이룩된 이후에도 양국 국가이익과 지역안보를 위해 한·미 안보동맹 관계는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한 점.양국 안보관계의 미래지향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되는 공동성명 사항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