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장기화·연쇄부도 차단/기업어음 회수막고 부실종금사 조기정리/은행 신탁계정에 CP할인업무 취급 허용

정부가 부실한 일부 종합금융사를 추가로 업무정지시키기로 한 것은 자금시장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원인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원이 지난 2일 청솔·한솔종금 등 9개 종금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이후 자금사정은 더욱 나빠졌다.지난달 27일 임창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은행장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종금사들에게 자금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독려해 은행들이 부실 종금사들에게 계속 자금을 지원해 줬지만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묶인게 1조4천억원이나 된다.이 때문에 은행들이 종금사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꺼리게 됐다.이 여파로 나머지 10개 종금사들도 지난 4일부터는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정부의 종용으로 은행권이 마지못해 지원해주면서 10개 종금사들이 겨우 부도를 모면하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보다는 부실한 종금사를 빨리 정리하는게 낫다고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들 종금사가 기업에 대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권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조차 부도를 피할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부도’도 피할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정부는 한라그룹 등 최근의 연쇄부도 여파가 중견기업은 물론,대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자금난을 겪는 종금사가 부도를 피하려고 보유중인 기업어음(CP)의 현금 회수를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은행권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오고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고려증권이 부도가 난 것도 계열사인 고려종금이 업무정지를 당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꺼린 탓이다.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8%선을 맞춰 살아남기 위해서는 떼일 우려가 있는 금융권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종금사들의 추가적인 업무정지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연쇄부도에 빠질수 있다고 보고 은행 신탁계정에서 기업어음(CP)을 할인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부실한 종금사의 업무정지 외에 인수 및 합병(M&A)도 적극 유도하기로 해 종금사의 구조조정은 당초 일정보다도 빨라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30개 종금사중 한외·한불종금 등 선발 6개 종금사에다 전환된 종금사중 일부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우량 은행과 우량 증권사들이 종금사를 인수해 종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