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채널 혼선… 재경원 대폭손질 가능성/책임자 규명·문책은 시일두고 추진

정부는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관계 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 원인에 대한 종합진단 작업에 착수했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특히 재경원과 한은 조직,혹은 정부 기관간 보고 및 협의채널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려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환위기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소재를 밝혀 관계자를 문책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나 경제난 극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수사나 사정당국의 공개조사는 시일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외환위기를 초래한 관계당국 고위책임자들의 직무유기,허위보고여부와 외환관리 감독실태에 대한 특별직무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지만 당장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5일 “외환위기와 관련,제도상 허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재경원의 비대화가 보고채널의 혼선을 가져오고 정책결정의 견제과정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많다”고말해 재경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책임자 문책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우선 해야할 때“라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라고 말해 시간을 두고 책임자 규명 및 문책을 해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