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 의견일치/한나라당5년간 300만명 고용창출 등 이행/국민회의IMF관리체제 1년반내 ‘졸업’호언/국민신당기업·은행 외국인지배 불허 천명
국제통화기금(IMF)의 태풍이 정치권까지 강타하고 있다.정부와 IMF간의 금융지원 협상 타결에 따라 각당은 경제분야 정책을 수정,발표하고 있으며 유력한 대통령후보들은 협상합의문을 이행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는 4일 연석회동을 갖고 금융실명제 보완 및 금융개혁관련법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어쩔수 없이 IMF가 요구하는대로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하고,금융개혁관련법은 연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같다.앞으로 당면 현안중심의 각당 공약을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한나라당◁
3일 조순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5개 분야 27대 국정과제,150개 실천공약을 발표하기로 예정했다.그러나 IMF와 정부간의 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성장률과 물가등 내년도 거시경제의 운영방침이변화함에 따라 경제분야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에 따라 일단 이해균 정책위의장이 대신 회견을 갖고 “당의 경제공약은 내년도 성장율을 6∼7%로 전제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IMF 협상 결과에 따라 보완,수정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뒤 나머지 분야 공약만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IMF간 합의와 관계없이 ▲GNP 6%의 교육투자나 ▲총예산 5%의 과학기술투자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또 ▲5년간 3백만명의 고용 창출 ▲5년간 주택보급율 100% 달성등의 공약은 98년도에는 다소 하향조정이 필요하지만 5년 전체 임기동안에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금리 6~7%로의 인하 등의 공약은 IMF 자금지원 체제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실명제 등 경제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대책과 관련,이해균 의장은 “정부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다른 두 당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금융실명제를 조세법 체계로 흡수하겠다는 당초의 주장은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이의장은 또 금융개혁법도 연내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의장은 “기업 대출금상환 유예는 정부-IMF간 합의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국제통화기금(IMF)협상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IMF측이 제시한 금융지원 조건들을 수용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김대중 총재는 지난 1일 TV토론에서 집권후 IMF측과의 재협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듣기에 따라서 현정부의 협상결과를 전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공약처럼 비쳐졌다.
하지만 3일 이에 대한 수위를 스스로 낮췄다.김원길 정책위의장은 “IMF측이 요구하는 조건 등 협상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부분적 조건은 얼마든지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구제금융 이후 3개월마다 열리는 IMF측과의 평가회의에서 일부 조건들을 재론하겠다는 수준이었다.그래서 ‘성장률 3%선 억제’ 등 무리한 조건에 대해서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토를 달고 있다.국민회의는 IMF가 금융지원 조건으로 내건 상한선보다 높은 연 6∼7% 성장률을 공약하고 있다.때문에 2일 자민련과 공동으로 확정발표한 대선공약도 차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국민회의측은 IMF관리체제를 1년반 이내에 ‘졸업’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이후에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현 금융위기를 극복할 단기처방으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및 성업공사의 부동산매입대상 확대등 알려진 내용에 그치고 있다.
▷국민신당◁
IMF 합의사항에는 대체로 동의한다.IMF가 요구한 대선후보 서명에도 응하기로 했다.그러나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실무협상에서 수정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실명제 골격유지는 당론이었던 만큼 이견이 없다.다만 산업자금 조성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과 증시 유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면제,투신사 설립자유화 등 실명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선행될 것을 강조한다.오갑수 정책총괄단장은 “외부 압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막대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소유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완전지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오단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의 안정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국자본 지분율은 50%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무협상에서 관철을 촉구할 방침이다.<구본영·황성기·이도운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태풍이 정치권까지 강타하고 있다.정부와 IMF간의 금융지원 협상 타결에 따라 각당은 경제분야 정책을 수정,발표하고 있으며 유력한 대통령후보들은 협상합의문을 이행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는 4일 연석회동을 갖고 금융실명제 보완 및 금융개혁관련법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어쩔수 없이 IMF가 요구하는대로 금융실명제의 골격을 유지하고,금융개혁관련법은 연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같다.앞으로 당면 현안중심의 각당 공약을 시리즈로 점검해본다.
▷한나라당◁
3일 조순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5개 분야 27대 국정과제,150개 실천공약을 발표하기로 예정했다.그러나 IMF와 정부간의 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성장률과 물가등 내년도 거시경제의 운영방침이변화함에 따라 경제분야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에 따라 일단 이해균 정책위의장이 대신 회견을 갖고 “당의 경제공약은 내년도 성장율을 6∼7%로 전제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IMF 협상 결과에 따라 보완,수정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뒤 나머지 분야 공약만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IMF간 합의와 관계없이 ▲GNP 6%의 교육투자나 ▲총예산 5%의 과학기술투자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또 ▲5년간 3백만명의 고용 창출 ▲5년간 주택보급율 100% 달성등의 공약은 98년도에는 다소 하향조정이 필요하지만 5년 전체 임기동안에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금리 6~7%로의 인하 등의 공약은 IMF 자금지원 체제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실명제 등 경제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 대책과 관련,이해균 의장은 “정부측의 의견을 들어가며 다른 두 당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금융실명제를 조세법 체계로 흡수하겠다는 당초의 주장은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다.이의장은 또 금융개혁법도 연내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의장은 “기업 대출금상환 유예는 정부-IMF간 합의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국제통화기금(IMF)협상 결과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IMF측이 제시한 금융지원 조건들을 수용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김대중 총재는 지난 1일 TV토론에서 집권후 IMF측과의 재협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듣기에 따라서 현정부의 협상결과를 전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공약처럼 비쳐졌다.
하지만 3일 이에 대한 수위를 스스로 낮췄다.김원길 정책위의장은 “IMF측이 요구하는 조건 등 협상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부분적 조건은 얼마든지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구제금융 이후 3개월마다 열리는 IMF측과의 평가회의에서 일부 조건들을 재론하겠다는 수준이었다.그래서 ‘성장률 3%선 억제’ 등 무리한 조건에 대해서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토를 달고 있다.국민회의는 IMF가 금융지원 조건으로 내건 상한선보다 높은 연 6∼7% 성장률을 공약하고 있다.때문에 2일 자민련과 공동으로 확정발표한 대선공약도 차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국민회의측은 IMF관리체제를 1년반 이내에 ‘졸업’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이후에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현 금융위기를 극복할 단기처방으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및 성업공사의 부동산매입대상 확대등 알려진 내용에 그치고 있다.
▷국민신당◁
IMF 합의사항에는 대체로 동의한다.IMF가 요구한 대선후보 서명에도 응하기로 했다.그러나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조항은 실무협상에서 수정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실명제 골격유지는 당론이었던 만큼 이견이 없다.다만 산업자금 조성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과 증시 유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면제,투신사 설립자유화 등 실명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선행될 것을 강조한다.오갑수 정책총괄단장은 “외부 압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막대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소유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완전지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오단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의 안정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외국자본 지분율은 50%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무협상에서 관철을 촉구할 방침이다.<구본영·황성기·이도운 기자>
1997-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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