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물가상승 5%내로/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연내 50%로 확대/수입선 다변화제·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IMF 직접지원 자금과미,일의 협조융자를 포함,총 5백70억달러의 긴급자금 지원에 합의했다.이를 위한 이행조건으로 내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및 증권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취득 한도를 26%에서 연내 50%로 확대하기로 해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역관련 보조금,수입제한 승인제,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 등 수입형식승인제도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보완이 가능하며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부실기업 정부보조 중단,정책금융 축소,기업 부채비율 축소,계열기업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 재벌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미셸 캉드쉬 IMF 총재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자금지원 이행조건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에따라 4일중 IMF의 자금 1백억달러가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양해각서의 내용은 이날 IMF의 이사회 결의가 있은뒤 공식 발표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과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간접세·특소세·교통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량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18∼20% 수준의 일시적인 금리상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재정을 긴축운용,균형재정 또는 소폭의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물가상승률은 5%이내,경상수지 적자는 97,98년 연속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연내에 외국인 주식취득 총 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55%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를 축소하는 한편 상업차관의 도입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외환보유고 구성,선물환거래 내용,금융기관 부실채권,자본적합비율,소유구조 등에 대한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합 금융감독원을 출범시키로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