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벌구조 폐지·채권시장 개방 확대 압력/일­수입선 다변화 지정품목 조기 해제 요구

정부가 지난 1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발표했지만 3일 새벽까지 진통이 계속되며 최종 합의가 늦어진 것은 미국과 일본 때문이다.정부와 IMF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IMF의 제1,2 대주주인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려고 혈안이 된 탓이다.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많다.

데이빗 립튼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국장을 비롯한 미국관리들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파견된 일본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 지난주말 방한했다.힐튼호텔과 하얏트호텔에 머물면서 IMF의 협상팀 위에서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IMF가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와 사실상 합의하더라도 IMF에서 주요지분을 갖고 있는 국가의 사인도 받아야하는 구조 때문이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1일 콸라룸푸르에서 스페인의 엘 파이스지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재벌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미국측의 입장을 대변한 말이었다.이에 따라 정부는허겁지겁 30대그룹 계열사간에 서로 빚(채무)보증을 서는 상호지급보증을 당초 2000년 4월에 없애기로 했다가 앞당기기로 했다.

IMF가 협상 막판에 사실상의 주식시장 완전개방과 채권시장 개방폭 확대를 들고나온 배경도 미국측의 이해가 걸려 있어서다.IMF가 내년 초부터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요구해 정부가 받아들인 것도 역시 미국의 횡포 때문이다.‘캉드쉬 총재위에 립튼 미국 재무부 국장이 있다’는 말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일본은 협상 초부터 무역자유화라는 과실을 챙겼다.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로 묶었던 품목을 조기에 해제해야하는 입장이 됐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달러가 없어 곧 파산당할 위기에 이른 국가의 관리들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물론 이렇게까지 된데에는 관리들의 책임이 많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