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시장금리 18∼20%선 유지 불가피/금융긴축으로 금리 하향조정은 불가능/국내 채권시장 외국자본 유입확대 겨냥

지난해 까지만해도 12∼14%대에서 형성됐던 3년 만기 회사채나 3개월짜리 CP(기업어음)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가 앞으로는 이 보다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IMF가 자금지원 조건으로 시장금리를 18∼20%로 상승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도 이를 허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따라서 향후 시장금리는 금융위기로 폭등했던 최근의 수준이 정상적인 금리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IMF가 시장금리 수준을 이처럼 높일 것을 요구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외환시장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차원과,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보다 많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시장금리가 뛰면 통화를 풀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줄곧 취해왔다.그러나 IMF로서는 자금지원 조건으로 금융긴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리안정을 위해 취해왔던 정책에 메스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국내 금융긴축을 위해 통화를 풀어서 금리를 낮추는 행동을 앞으로는 더 이상 취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외환당국은 그동안 환율이 오르면 한은 보유 외화를 시장에 공급해 환율을 떨어뜨리는 외환정책을 줄곧 펴왔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 원화자금이 환수됨으로써 시장금리는 오르는 역효과를 낳게 했다.

따라서 IMF는 채권시장 개방 확대로 환율보다는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도록 패턴을 바꿔 보겠다는 복안인 것 같다.즉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확대된다.그러면 외국 자본유입이 늘게 되고 환율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은 보유 외화보유고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된다는 이치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 있어 시장금리가 높아도 외국자금이 유입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IMF 자금이 지원되면 점차 안정을 되찾아 외화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이다.시장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 내재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금리가 내려가게 마련이지만 금융긴축과 금융기관 구조조정,계속되는 기업부도 등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까지 촉발할 것”으로 우려했다.<오승호 기자>

◎금융기관 정리/부실 종금사 2∼3곳 연내폐쇄 확실/파장 줄이려 서울소재사 제외 부심

IMF(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여파로 종합금융사와 은행 등의금융기관은 ‘폭풍 전야’다.전운이 감돌 정도다.

금융기관은 산업의 혈맥으로 금융기관이 한 두개만 무너져도 그 파장은 충격적이다.임창렬 부총리와 미셀 캉드쉬 IMF 총재가 1일 전화통화에서 IMF 자금지원 조건과 관련해 끝까지 줄다리기를 한 부문도 그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 자금지원의 급박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IMF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때문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훨씬 강도높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 종금사는 98년 1월말,은행은 98년 3월말,그 이외 금융기관은 98년 6월 말까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정부는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감안,강하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이같은 일정을 잡았으나 IMF 쪽에서는 한마디로 “한가하다”는 시각이다.

IMF에서는 12개 종금사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은행도 부실화 정도가 심한 3개 은행은 정리시켜야 한다는 초강도의 정리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정부는 1개 종금사만 가능한한 연내에 정리하고,10개 정도의 부실 종금사는 향후 3∼6개월간 합병 또는 제3자 인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린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청산 등의 절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은행은 부실화 정도가 심하더라도 종금사와는 달리 연내 정리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도산 등 그 파장이 실로 걷잡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먹혀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에 1개의 종금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 12개를 폐쇄하라는 IMF의 압력을 누그러뜨려 그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정리대상에 해당하는 종금사는 규모가 작고 서울소재도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정황을 IMF 쪽에서도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연내 정리대상 종금사는 아무리 적어도 2∼3개 이상 될 수 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당국은 그러나 가령 정리대상이 서울 소재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고 우려하고 있다.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 방법에 대한 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오승호 기자>

◎대기업정책/내수의존 큰 건설·서비스업 치명타/무분별한 차입경영 막을 정책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지원의 댓가로 대기업의 차입경영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기업 및 산업정책에 변화가 예고된다.그러나 IMF의 요구이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책추진에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IMF의 정책권고로 내년 경제는 초긴축 기조를 띠게 되며 이럴 경우 내수위주의 건설 및 서비스산업 등은 치명타를 입게 돼 자연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며 “정부정책도 여기에 맞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지원조건으로 내건 성장률 2.5∼3%와 부가가치세 1% 포인트 인상은 재정긴축의 다른 말과 같다.때문에 내수둔화는 당연한 귀결이며 내수에 목을 매고 성장해온 업종,예컨대 서비스 산업이나 건설부문은 치명타를 당할게 분명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는게 통산부의 견해다.

구조조정과 관련,정부는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퇴출을 촉진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이른바 인수·합병(M&A)와 관련된 각종세법 등을 손질하고 있다.예컨대 부실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주식을 취득할 경우 현행 강제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는 지분비율의 범위(발행주식의 25% 이하)를 상향 조정(예컨대 33% 이상)하거나 25%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공개매수 의무수량(발행주식의 50%+1주)을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부실대기업을 인수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3년) 타회사 출자총액제한제도(현재 순자산의 25%)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자연이 떨어져 나가도록 길을 터주자는 얘기다.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복잡한 기업퇴출 관련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이미 무분별한 차입에 따른 기업 부실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소액주주의 대표권 강화와 감사의 권한 증대 등은 무분별한 차입경영에 대한 제도적 방어수단으로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곧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총량규제에서 지배구조 논의로 전환돼감을 의미한다.요컨대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투자유도가 IMF 입김 하의 대기업정책 골간이 될 것이다.<박희준 기자>

◎실업문제/구조조정·도산 따른 실업대란 현실화/내년 150만∼2,000년 200만명 예상

내년에는 ‘사실상’의 실업자는 당장 1백50만명을 넘어서고 오는 2000년에는 2백만명에 이를 전망이어서 실업대란이 휘몰아치고 있다.명예퇴직은 이미 사치스런 용어가 돼 버렸다.내년에는 8가구중 한명꼴로 일하고 싶어도 놀수 밖에 없는 실업자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이 없고,가장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비극은 시작되고 있다.긴축에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차입경영에 따라 그동안 꾸려왔던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3% 이내로 되면 당장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실업률은 5% 안팎이 된다.실업률이 5%면 공식적인 실업자만 1백10만명.취업을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 구직을 단념하거나 학교를 졸업했으나 취직이 안돼 구직을 포기한 ‘비공식적’인 층까지 합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1백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실업률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의 비율이므로 취업을 단념하거나 포기한 경우는 실업률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업자와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의 실업자는 45만1천명으로 실업률은 2.1%였다.지난 3월에는 실업자는 72만4천명,실업률은 3.4%였다.요즘 직장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실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실업률도 낮아진 것은 취업포기를 통계에서 제외하는 이런 이유에서다.

대우경제연구소는 “오는 2000년 말에는 실업률이 7∼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실업률이 6%대를 넘어서면 지난 67년 이후 처음이다.지금까지 실업률 최고치는 63년의 8.1%가 최고치였다.잘못하다가는 해방이후 최고의실업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부즈·알렌&해밀턴사는 한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11%로 예상하고 있다.겉으로 드러난 실업률은 현재 2%대지만 유보 실업률인 9%를 합하면 11%가 실제 실업률이라는 설명이다.유보실업률은 외국의 기업들과 비교했을때 경쟁력을 잃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업체의 진출을 억제하는 마찰이나 상호 보조금 등이 보호막을 형성해줘 보류되고 있는 실업률이다.대우경제연구소나 부즈·알렌&해밀턴사의 예상대로 7∼11%선쯤 되면 2000년쯤에는 실업자는 2백만명 안팎이다.이렇게 되면 6가구중 한명꼴로 실업자는 늘어난다.

실업자만 늘고 실업률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직장을 갖고 있어도 신분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4분기(7∼9월) 임금근로자는 1천3백21만8천명으로,이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1백96만3천명,1년미만인 임시근로자는 4백27만5천명이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