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종합과세유보·무기명채권 발행 추진/국민회의·자민련­한은법 개정·감독기구 통합 반대 고수

15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일 여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이 ‘경제 국회’소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금융개혁법 처리 ▲대기업의 해고 중지 및 임금 동결 ▲기업 대출금 상환 유예 ▲국제금융기구(IMF) 자금지원 조건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다.1일 열리는 3당의 정책위의장·원내총무 연석회의에서 5개 중요의제에 대한 처리방침이 결정되면 빠르면 4,5일쯤 재정경제위와 법사위,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하루만에 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 목요상 원내총무의 설명이다.3당은 경제위기에 정치권도 동참하라는 여론의 질타에 밀려 국회에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형식과 금융개혁관련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일요일인 3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실명제대체입법등을 위한 국회소집을 촉구함에 따라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자평하며 쟁점현안 처리에 대한 방침도 확정했다.

이후보는 회견에서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분리과세로 하고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식적으로는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세법 체계안에 담는 것이라고 이후보는 밝혔다.

한나라당은 금융개혁관련법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안을 수정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따라서 야당측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한나라당도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또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기업부도와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대출에는 까다로우면서 대출금회수에는 철저한 금융현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후보는 이와함께 “IMF 협상과정에서 우리 경제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대통령후보로서 미국·일본등 주요 우방국에 대하여 IMF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자민련◁

양당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금융공황’으로 진단,초단기 긴급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실명제의 틀을 유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되 자금출처 조사 및 종합과세제도 등은 IMF지원금융 변제 만료 시점인 99년까지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 금융긴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실명제가 자금의 흐름을 막는 것이 현실인 만큼 실명제 유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선 양당은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통합설치법 등 2개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금융개혁의 시급성을 인정,금융감독통합기구를 재정경제원 산하에서 총리실로 옮기고,통합감독기구를 통제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줄일수 있는 절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양당은 ▲종금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6개월유예 ▲무기명 장기산업 채권의 발행 ▲내년도 예산 10조원 경감 및 공무원 급여동결 ▲6개월간 해고중지 및 임금동결 등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10대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도운·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