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실무진 내년 성장 2.5% 제시/IMF선 아직 구체적 요구는 없어”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은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자금조달 방법을 놓고 한참 협의 중이다.금융구조조정 비용과 조달방법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통화증가율 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총괄반장인 최중경 재정경제원 금융협력담당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IMF 협의단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나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협의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금융구조 개혁에 들어가는 비용과 조달방법에 대한 것이다.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면 예산이 많이 줄게 돼 경제성장률과 물가 경상수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통화공급량도 영향을 받는다.

-금융구조 개혁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일치를 봤나.

▲아니다.협의단계다.금융개혁 외에 다른 부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IMF는 정부의 조달부분(예산)을 높게 계산하고 있고 정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증자로 충당하는 부분을 늘려 예산감축을 가능한 한 억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나.

▲부실채권정리기금,부실금융기관의 증자,제3자 인수를 통한 증자 등 다양한 금융구조조정 정책수단과 금융기관의 정상화 기준,부실채권 기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IMF 협의단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중 금융기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자금 규모 결정은.

▲양측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재정재출이 많아지면 예산 수정은 불가피해진다.아직까지 분명한 그림을 그리기는 이르다.

-현재 협의 진행 수준은.

▲그동안 우리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가 끝난 수준이다.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다.협의가 끝나면 외환수급 상황에 기초한 외화 소요자금 규모도 결정된다.IMF 자체 지원금 규모와회원국 분담금 규모 등이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다.

-IMF 협의단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나.

▲아직 없다.정부가 제시한 자료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묻는 정도다.제3자 인수나 합병 등에 관해 물어봤지만 평가는 하지 않았다.

-IMF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나.

▲IMF 협의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없다.다만 하위 실무자가 ‘개인’의견으로 2.5%를 말하기는 했지만 구속력이 없다.실무선에서 시산한 것일 뿐이며 개인의 추정에 불과하다.

-우리측이 제시한 성장률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제시한 게 없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