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정경유착 등 낡은 정치관습서 비롯/경제위기 책임론

이회창­정경유착 등 낡은 정치관습서 비롯/경제위기 책임론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1-28 00:00
수정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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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청문회 열어 국민에 사죄해야 마땅/이인제­총리 등 지낸만큼 절반의 책임 있다

27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면서 대선레이스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바야흐르 지역감정 촉발 공방·부정선거 시비등 산발적인 국지전과 함께 경제 책임론 등으로 전면전이 벌어질 참이다.

지금까지는 3김청산론,정권교체론,세대교체론등을 명분으로 한 포격전 양상이었다.이제는 유권자들의 직접적 이해가 맞물린 경제문제로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3후보들은 26일밤 경제위기에 따른 책임문제로 직접 날이선 설전을 주고 받았다.동아일보 주최 합동토론회에서였다.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집권여당후보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부는 물론 여당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공박했다.그러자 이회창 후보는 야당도 예외가 아닌 정치자금 수수 등 정경유착과 낡은 정치의 책임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27일에도 3후보의 물고물리는 대리전이 이어졌다.각당의 ‘입’들을 통해서다.먼저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이 포문을 열었다.“경제청문회를 열어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총리와 각료를 지낸 인사 등이 국민 앞에 사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다.유종필 부대변인도 문민정부의 당정회의 횟수 기록등을 공개하며 “당명이 바뀌었다고 발뺌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과 이후보를 공박했다.

국민신당 장신규 부대변인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이회창 후보가 5년간의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깨끗한 정치를 부르짖는 것은 국민기만 행위”라는 원색 비난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구범회 부대변인도 매섭게 반격했다.그는 “김영삼정부의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정운영을 공유해온 국민회의는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나아가 “국민회의는 공세는 김대중 총재의 거액 부정축재가 금융부실과 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역공이었다.

이같은 경제책임론 공방은 총체적 경제난국에 따른 통과의례일 수도 있다.즉 IMF(국제통화기금)금융지원 요청과 대량 실업사태 등 경제위기에 따라 이같은 논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네탓이오’식의 책임지우기 또는 회피전술로 흐르고 있는데 대해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그 와중에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은 끝내 실종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요컨대 밀리면 끝장이라며 사생결단의 공방전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적실성은 제쳐두더라도 주목되는 움직임도 없지는 않다.이를테면 한나라당이 26일 한시적인 금융종합과세 유보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정부에 촉구키로 한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보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성명을 통해 보완을 재촉구했다.맹대변인은 “김대통령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악화대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상당한 원인이 금융실명제에 있다는 것이 국민이 여론”이라고 주장했다.맹대변인은 또 “정부가 계속 시간을 끈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를 소집,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회의측의 “감원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응해야 한다”(박홍엽 부대변인)는 실업 대책 제시도 마찬가지다.<구본영 기자>
1997-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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