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홍보물 위법 드러나면 고발 조치/단체장 선거개입·편파보도 방지 최선

최종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 상오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 및 후보간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한 강력한 엄단의지를 밝혔다.최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토양을 파괴하는 비방과 흑색선전에 의존해 승리하려는 것은 공당과 정치지도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각 당의 논평과 홍보물등을 매일 면밀히 추적검토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최위원장과의 질의응답.

-흑색선전과 비방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각 정당에 대해 서너차례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비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선관위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상응한 조치란.

▲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는 위법사례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됐다.이를 적극 활용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겠다.

-그동안 심각한 비방사례는 없었나.

▲특별대책반을 통해 각 당의논평등을 면밀히 검토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없다고 본다.

-단속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선관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종전처럼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거나 공익요원,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고 있다.자원봉사자는 현재 6천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14대때보다 7백명이 많은 숫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행위가 있었나.

▲8∼9건 정도가 있었으나 사안이 경미해 주의를 주는 선에 그쳤다.다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역대선거와 비교한다면.

▲관권개입이나 금품·향응제공,선심관광 등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과거 어느 선거때보다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다.깨끗한 선거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다만 비방과 흑색선전은 과거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흑색선전특별대책반의 활동계획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반장으로 각 실·국의 과장,실무요원들로 구성돼 있다.각 정당의 논평과 홍보물을 매일 추적,위법성여부를 가리고 있다.

-언론의 편파보도가 정가의 쟁점이 되고 있다.대책은.

▲편파보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새 선거법은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와 중재가 가능하다.반대 후보진영에서도 반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비방과 흑색선전을 당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한데.

▲그만큼 사전계도와 공정보도 요청등 예방조치가 중요하다.사후조치로는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등이 있다.

-사조직의 위법사례가 있었나.

▲아직까지 사조직 활동이 나타난 징후는 없다.앞으로 더 주시해 예방에 주력하겠다.<진경호 기자>